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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민주당 '국경장벽 예산' 치킨게임

하원, '장벽 뺀' 예산안 처리
2차 백악관 회동도 극한 대치
트럼프 "셧다운 수년 갈 수도"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놓고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놓고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4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해 다시 만났으나 접점 마련에 또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주지 않으면 오랫동안 정부를 폐쇄할 수 있으며 국가 비상사태도 선포할 수 있다고 위협했고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는 정부가 다시 문을 열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혀 양측이 한치도 물러섬 없이 극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지도부와의 백악관 회동 후 로즈가든에게 기자회견을 갖고 "국경장벽 건설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정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경장벽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선포할 수 있다. 비상 지휘권을 사용해 국경장벽을 빨리 건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재해나 전시에 발동하는 비상 지휘권을 행사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국경장벽을 건설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일단 정부 문을 열라"는 것이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회동 이후 백악관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경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문을 열기를 바란다. 정부가 개방됐을 때에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엄포에는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얘기도 나왔다. 국토안보부를 관할하는 하원 지출위원회의 에반 홀랜더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은 전쟁과 진정한 국가 비상사태를 위한 것"이라며 "돈 낭비적인 장벽 건설을 위한 대통령 권한을 주장한다면 의회의 법적 도전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 예산국장 출신인 더글러스 홀츠 이킨 아메리칸 액션 포럼 회장도 "돈줄은 의회가 쥐고 있으며 그것이 분쟁의 본질"이라면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겠지만 필요한 돈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느냐"며 결국 의회의 도움 없이는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16대 의회 개원 첫날인 3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패키지 지출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두 가지 예산안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현 회계연도가 마무리되는 9월30일까지 국무부.상무부.농무부.노동부.재무부와 다른 정부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다음 달 8일까지 잠정적으로 국토안보부에 현행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안이다.

국토안보부 예산안에는 국경 안보 분야 지원에 현행 수준인 13억 달러가 반영됐으나, 셧다운 사태의 원인이 된 국경장벽 예산은 한 푼도 포함되지 않았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에서 지출법안을 통과시킨 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장벽을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법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백악관 회동에서 지출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오는 5일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3주째에 접어들게 된다. 이번 사태로 약 80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주말에도 셧다운 회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 폐쇄가 몇 주 더 진행될 경우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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