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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도 조세피난처 이용

사상 최대 규모의 전 세계 조세피난처 이용 실태를 폭로한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에 담긴 개인과 기업 명단이 전격 공개된 가운데 미국 내 한인과 한국 거주자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명단을 분석한 결과 한인의 경우 최소 8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9일 국제탐사언론인연합회(ICIJ)는 총 21만4000여 페이퍼 컴퍼니와 관련자 30여만 명의 이름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웹사이트(offshoreleaks.icij.org)에 올렸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접속해 조회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사모아.버진아일랜드.케이먼제도 등 21개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를 관련자나 기업의 소재지(국가)별로 검색할 수 있다. 조회창에서 '미국(United States)'으로 검색하면 총 7325명이 1540명의 중재자(Intermediaries)를 통해 625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온다. 이 명단 가운데 10일 오후 5시 현재 한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80명이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한인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거주자는 각각 3명씩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80% 이상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텍사스.플로리다.네바다.워싱턴.메릴랜드.테네시.일리노이.매사추세츠 등 미 전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터베이스에 검색된 인물 이름을 클릭하면 관련 페이퍼 컴퍼니와의 관계, 거주지 주소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맨해튼에 거주하는 홍모씨는 지난 2004년 사모아에 설립된 '디지털 디스플레이 코퍼에션'이라는 회사의 디렉터이자 주주이다. 이 회사는 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의미하는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대행해 주는 대표적 업체인 '포트컬리스 트러스트넷'이 설립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 사는 이모씨의 경우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주소를 둔 '코비 홀딩 컴퍼니'의 디렉터이자 주주로 나타났다. 한편 거주 지역을 '한국(South Korea)'으로 검색하면 8개 역외 기업과 인물 175명, 154개 주소가 확인된다. 한국의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BBK 사건에 연루됐던 조봉연 전 오리엔스캐피탈 대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산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이 파나마 페이퍼스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마 페이퍼스는 파나마의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페이퍼 컴퍼니 세부 정보다. 건수로는 1150만 건, 데이터량은 총 2.6테라바이트에 달한다. 이 문건은 세계 각국의 전.현직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세계 부유층이 조세 부담을 회피한 정황을 담고 있으며, 1차 자료 공개 후 아이슬란드 총리 등 세계 각국 정계 인사들이 사퇴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모색 폰세카 측은 역외회사 설립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해당 고객의 신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ICIJ도 웹사이트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인물과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뜻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6-05-10

미주 한인 60명 이상, 한국거주 175명…'파나마 페이퍼스' 전격 공개

사상 최대 규모의 전세계 조세피난처 이용 실태를 폭로한 일명 '파나마 페이퍼스'에 담긴 부호와 기업 명단이 9일 공개됐다. 한국 거주자 175명, 미국 내 한인도 최소 60여 명 포함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제탐사언론인연합회(ICIJ)는 총 21만4000여 페이퍼 컴퍼니와 관련자 30여 만 명의 이름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홈페이지(offshoreleaks.icij.org)에 올렸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9일 오후 2시(동부시간)부터 공개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사모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케이먼제도 등 21개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를 관련자나 기업의 소재지(국가)별로 검색할 수 있다. '미국(United States)'으로 검색하면 총 7235명이 1540명의 중재자(Intermediaries)를 통해 625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이중 9일 오전 현재 업데이트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명단내 한인은 63명이다. 이름은 모두 영문으로 게재돼 있어 한인과 구별되지 않는 중국계 영어명은 모두 제외했다. 해당 한인들은 가주, 뉴저지,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 전역에 거주중이다.데이터베이스에 검색된 인물 이름을 클릭하면 관련 페이퍼컴퍼니와의 관계, 미국내 주소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바인에 거주하는 조모씨 가족 4명은 2005년에 뉴질랜드령 쿡 아일랜드에 설립한 'KC 트러스트'라는 신탁회사의 수혜자다. 이 회사는 조세회피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피델리티펀드'를 비롯해 5개 회사와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또 샌라몬에 주소를 둔 신모씨는 2004년 사모아에 설립된 뉴센트리스포츠라는 페이퍼컴퍼니의 등기 이사다. 데이터베이스로 검색된 한인들은 가주는 물론 뉴저지, 플로리다, 텍사스, 벨몬트 등 미 전역에 거주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이날 오후 업데이트됐기 때문에 최종 명단에는 더 많은 한인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베이스 검색 지역을 '대한민국(Korea, Republic of)'으로 설정하면 8개 역외 기업과 인물 175명, 154개 주소가 나열된다. 파나마 페이퍼스는 파나마의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페이퍼컴퍼니 세부 정보다. 건수로는 1150만건에 달하며 데이터량은 총 2.6테라바이트에 달한다. 2013년 전세계에 파장을 일으킨 국가안보국(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유출 기밀문서량의 6배에 해당하는 방대한 양이다. 1차 자료 공개후 아이슬란드 총리 등 세계 각국 정계 인사들이 사퇴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2016-05-09

[한마디] 김용 세계은행 총재, 파나마 문서 유출로 폭로된 전세계적인 세금 회피 행위에 대해

(세금 회피는) 빈곤을 끝내고 번영을 북돋는 우리의 임무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6-04-14

[프리즘] 파나마 문서와 시스템 위기론

'파나마 문서 유출: 다음엔 누구의 머리가 구를 것인가' 4월 7일 CNN 웹사이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전세계 유력자들이 파나마의 법률회사를 통해 역외에 만든 유령회사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것을 보여주는 문건 1000만 건 이상이 문서 유출과 관련해 아이슬란드 총리가 사임했다는 내용이다. 왕이 참수당한 유럽의 옛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2008년 아이슬란드는 한국도 겪은 바 있는 IMF 사태를 경험했다. 이런 마당에 총리가 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가질 만한 문서가 나오자 국민의 10%가 국회로 몰려가 사퇴를 요구했다. 제목은 그 분노를 담으려 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파나마 문서 유출을 보도한 기사 가운데 가장 센(?) 이 제목은 꼭 아이슬란드 국민의 분노만 담겨있는 건 아닐 것이다. 현재 전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타이밍도 암시한다. 문서 유출은 금융 위기 이후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나게 한다. 그 중 하나는 소득 양극화다. 흔히 1% 대 99%로 표현되는 두 계층의 소득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문서에서 확인된 것은 유력자가 세금을 회피하려는 것은 전세계 공통이라는 점이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든 덜 성숙한 나라든, 경제적 선진국이나 아니든 상관이 없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 빠진 나라나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빠른 나라나 마찬가지다. 또 하나는 세금 문제다. 많은 나라들이 금융 위기 이후 세수 확대에 애를 썼다. 경기가 안좋아서, 집값이 떨어져서 생긴 세금 감소를 메우려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다. 부족분을 메우려면 새로운 세수를 찾아내야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외국에 있는 자산과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찾아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그런 한 편에서 수퍼부자들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이를 빠져나가는 비밀통로가 있었다. 나라와 국민을 얘기하고 위기극복을 외치는 정치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든 사례를 불법이라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합법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오히려 위기의식을 갖는 이들도 있다. 이 경우 시스템의 위기라는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의 위기가 거론된다. 11일 대형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금융위기 직전 모기지담보증권(MBS) 부실 판매의 잘못을 인정하고 51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고 연방법무부가 발표했다. 그럼에도 금융위기의 주범인 대형은행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여전히 적지 않다. 누구의 이름이 올라있고 어떤 방법이 동원됐는지보다 시스템이 중요하다. 배후에 러시아나 미국이 있다는 음모론은 오히려 핵심을 흐린다. 영국의 가디언지 칼럼니스트 트레버 팀은 전세계 지도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퍼부자들이 자산을 은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파나마 문서가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핵심 이슈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에 본부를 둔 국제축구연맹(FIFA)의 부패를 파헤치고 중산층의 해외자산에도 세금을 부과하면서 더 큰 세원인 수퍼부자의 세금 피하기는 과연 몰랐을까. 이런 의문 제기다. 파나마 문서는 현재의 대선 구도를 가능케 한 것으로 지목되는 기득권 대 변화요구의 구분선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버니 샌더스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형은행을 주축으로 한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 회의적인 샌더스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문서 유출로 도널드 트럼프와 맞붙는 본선 경쟁력이 더 강해졌다고도 한다. 하지만 파나마 문서의 파괴력은 알 수 없다.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 기득권의 힘은 무시할 수 없다. 5월 12일 런던에서는 글로벌 부패방지 정상회담이 열린다. 무슨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다.

2016-04-11

미국, 파나마 못지않은 조세 도피국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파나마 페이퍼스' 핵폭풍이 유독 미국만 살짝 비켜가고 있다. 미국은 왜 잠잠할까? 블룸버그통신과 CNN방송 등은 세계 최강 슈퍼파워인 미국의 힘이 미국으로 흘러드는 검은 돈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노력마저 거부하는 유일한 나라가 사실상 미국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파나마가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두 나라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OECD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부패 시민운동단체인 '글로벌 위트니스'의 미국지부 대표인 스테파니 오스트펠드는 "최근 언론보도들은 파나마의 비밀주의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미국이야말로 파나마와 카리브 해 못지않게 방대한 조세도피처다. 미국이 전 세계 검은 돈이 돌아다니는 장소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파나마와 미국 뿐 지난 2014년 이후 OECD는 전 세계 100여개 국가들의 협조 아래 조세포탈과 자금세탁 등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스위스와 버뮤다 등 조세도피처의 대명사로 꼽혀왔던 나라들은 OECD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 공조망 구축에 원칙적인 동의를 했다. 단지 몇 나라들만이 OECD의 프로그램에 서명을 거부했다. 그 몇 안 되는 나라들 중 미국과 파나마가 들어있다. 미국이 OECD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투명성 프로그램을 거부하면서 각국의 검은 돈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특히 네바다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등이 조세 피난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이 한 때 검은 돈의 금고라 불렸던 스위스보다 더 인기 있는 조세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 미국 세 개 주의 금융투명성은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등 악명 높은 조세피난처들보다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OECD가 마련한 다자간 조세정보교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 부호인 로스차일드는 최근 버뮤다 등지에 개설한 계좌를 미국으로 이동시켰다. 이탈리아 제네바에 본부를 둔 트러스트사와 역외신탁회사인 트리덴트 트러스트는 사우스다코타로 계좌를 옮겼다. CNN방송 "모색 폰세카, 미국에 1000여개 유령회사 설립" CNN방송은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모색 폰세카 자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1026개 회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절반은 문을 닫았으며, 나머지도 가동을 하지 않는 유령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모색 폰세카는 파나마 페이퍼의 출처인 파나마의 대형 로펌이다.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모색 폰세카의 자회사 이름은 'MF코퍼레이트서비스(MF Corporate Services)'이다. 라스베이거스 공항 인근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모색 폰세카가 도와준 회사들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파나마와 서인도제도의 버진 아일랜드, 인도양의 세이셜제도 등에 회사를 두고 있다. 유령회사는 불법이 아니다. 역외 계좌도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특정기업이나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소유주를 숨기거나 탈세를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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