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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 칼럼] 트럼프-공화당의 감세정책

지난 11월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고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한 감세법안이 발표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감세법안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장 논란거리가 되는 기업회사 세율을 현재 35%에서 20%로 대폭 감세하자는 내용이다. 둘째, 모든 가정에 영향을 미칠 소득세와 관련해서 현재 7개 구분으로 되어 있는 소득세 구조를 39.6%, 35%, 25%, 12% 등 4개 구분으로 변경하여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자는 요지이다. 셋째,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의 세금수입을 1.5조달러 줄인다는 내용이다. 어느 정부든지 감세 정책은 국민 생활보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주요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국민의 생활향상과 직접 연관되는 국민 경제성장에 얼마만의 영향을 결과할지가 경제 정책상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번 트럼프-공화당 감세정책과 관련해서 2개의 대조적인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들의 논거를 탐구해 보기로 한다. 첫째, 감세 정책이 국민경제의 성장에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찬성의견이다. 그 근거는 3가지인데, 하나의 근거는 트럼프-공화당 감세정책이 시행되면 3~5년 내에 임금이 3000~7000달러 올라 2016년 기준 가정 중간소득 5만9000달러가 5% 상승하게 되고, 국민 소비가 상승하여 국민 소비가 거의 70%를 점하고 있는 GDP가 성장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두 번째 근거는 기업세율의 감세로 기업투자와 기업가정신이 상승하여 경제성장을 결과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 근거는 1970년대 석유 위기로 침체하였던 국민경제가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 정책(공급측 경제, Supply Side Economy)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의 성장을 결과한 실례이다. 둘째, 감세 정책이 과연 국민경제의 성장을 결과할 것인지 회의하는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게 논의되고 있다. 감세 정책을 회의하고 반대하는 의견의 근거는 3가지이다. 하나의 반대근거는 세율과 경제성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의회연구소 제인 그라벨 경제학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950년대 개인소득세율이 지금의 39.6%보다 훨씬 높은 85%였는데, 국민경제성장은 지금의 2%보다 두 배 높은 4%였다는 통계로 세율과 국민 경제성장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반대근거는 기업의 감세로 부풀어진 기업의 현금자본을 단순히 자본이 늘었다고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재무장관과 오바마 대통령의 수석경제보좌관이었던 로렌스 섬머 하버드대 경제학자가 기업투자의 상승은 현금자본의 과다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 반대근거는 감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세금수입이 생각보다 작아서 각종 정부의 복지정책에 자원고갈을 결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감세 정책은 작은 정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합당한 경제정책임은 분명하지만, 현재 GDP의 100%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안고 있는 미국이 감세 정책으로 인하여 예상했던 경제성장과 동시에 세금수입의 증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백순/전 미 노동부 선임경제학자·버지니아 워싱톤대학 경제학교수

2017-11-09

[백순 칼럼] 2017년 노벨경제학상: 행동경제학

지난 9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시카고대학 경영대학원의 리처드 세일러 교수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하였다. 그는 2008년 베스트 셀러 ‘팔꿈치로 찌름: 건강과 부와 행복의 결정을 잘하기’ 제목의 책을 출간하였고, 2015년 ‘큰 부족’ (The Big Short) 제목의 영화에 출연하여 2008년 경제위기의 원인을 설명하는 등 경제계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경제학자이다. 세일러가 금년도 노벨경제학상을 받게 된 것은 노벨 위원회가 “그는 경제학을 보다 인간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발표한 바와 같이 경제행위의 결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인간 행동에 중점을 두는 ‘행동경제학’ (Behavioral Economics) 을 일생 연구하고 제창했기 때문이다. 행동경제학이란 인간의 경제행위 결정에 있어서 인간의 심리 상태가 중요한 결정적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경제학 이론이다. 지금까지 주류경제학은 인간은 특히 경제행위의 결정을 내릴 때 ‘합리적으로’(Rationally) 한다고 하는 가설을 바탕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측할 수 있게 비합리적’(Predictably Irrational) 으로 경제행위의 결정을 수행한다고 하는 주장을 세일러는 제창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에서 떠나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경제학의 이론을 정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일러의 행동경제학에 관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다. 첫째, 사업이나 재산증식의 투자를 할 때 손실의 가능성에 염두를 두지 아니하고 지나친 확신과 성공에 집중하는 ‘동물 정신’(Animal Spirit)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경제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과신과 번영에만 집중하는 기업의 동물 정신은 이미 오래전에 영국의 경제학자인 죤메이냐드 케인스가 제창한 것이다. 둘째, 주어진 소득이나 물가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 선택을 한다는 주류경제학의 이론에 따르지 아니하고, 가진 소득과는 관계없이 자기 정체성과 자기과시를 표출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와 소비를 결정한다. . 셋째, 사람은 그들이 현재 가진 소유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유효과’가 비합리적인 경제행위의 결정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모든 돈이 동등한 가치를 갖고 태어났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지금의 소득이 미래에 갖게 될 소득보다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제행위의 결정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현재의 소득 활용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소득증진보다 더 무게를 두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경제행위를 지향하고 “더 저축 후일을 위하여” (Save More Later)라는 경제정책의 제안을 세일러는 제창하기에 이르렀고, 고용인이 은퇴저축 프로그램에 자동 참여하는 IRA 설립정책개발에 공헌하였다.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인간의 심리상황을 경제학에 접목한 행동경제학은 2008년 대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경제학 분야로 앞으로의 큰 발전을 바라보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상금 110만달러를 받으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라는 기자 질문에 세일러는 “나는 그 상금을 가능한 한 비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다. 백순/전 미 노동부 선임경제학자·버지니아 워싱톤대학 경제학교수

2017-10-20

[백순 칼럼]미국의 거품경제(?)

2008~2009년 대 경제침체로 불린 경제위기를 겪고 완만한 회복을 하는 미국경제가 올해 들어 확장(Expanding)의 주기에 들어서고 있음을 각종 경제지표가 보여 주고 있다. GDP 성장은 2.1%, 소비자물가지수는 1.7%, 그리고 실업률은 4.3% 등으로 고도수준은 아니지만, 적정한 수준의 활발한 경제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말 이후 올해 들어 미국경제의 활성화를 드러내는 것은 미국 금융시장의 대표인 뉴욕 주식시장의 랠리(Ralley)이다. 뉴욕 증권시장의 각 지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작년 11월에서 올해 8월 28일까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만8000에서 2만1808로 21.2%, 나스닥 지수가 5000에서 6283으로 25.7%, 그리고 S&P 500 Index가 2060에서 2444로 18.6%, 크게 상승한 통계가 금융시장의 호황을 말해 준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금융시장의 호황이 거품의 징후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제기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몇 주 전 연방준비은행의 전 총재이던 알란 그린스펜이 CNBC에 출연하여 ‘채권 거품’(Bond Burble)의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 금융계에 논란을 제기하였다. 금융시장의 호황은 경제성장의 활력소를 제공하지만, 지나친 호황은 금융자산의 값을 너무 상승시켜 거품으로 변하고, 결국 거품은 폭발하여 가격은 폭락하고 경제 전반에 타격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거품경제이론이다. 미국경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지난 20년 동안 2차례에 걸쳐 거품경제의 경험을 겪었다. 하나는 2000~2001년의 ‘닷컴 거품’이고, 다른 하나는 2008~2009년의 ‘주택 거품’이다. 그러면 올해 금융시장의 호황으로 염려하고 있는 채권 거품의 현상을 우려하는 징후는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징후는 2012년 이후 2009년대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행되었던 양적 완화와 저이자율 정책으로 인하여 각종 채권의 값이 오랫동안 계속 상승하고 있는 현상이다. 둘째 징후는 올해 들어 미국 국채가 그 가격은 계속 높아지고 그 수익은 점차 낮아지는 현상이다. 셋째 징후는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채권의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예견되는 증권시장의 전망이 논란되고 있는 현상이다. 넷째 징후는 연방준비은행의 총재 자넷 옐런이 아직은 주춤하고 있지만, 언제인가 짧은 시일 내에 이자율을 올리고 양적완화정책으로 사들인 국채를 비롯한 각종 채권의 판매를 공개시장에서 단행할 전망이 높은 현상이다. 미국 국채와 기업채권을 비롯한 각종 채권의 가격 상승이 금융 완화로 인하여 얼마나 폭등하여 거품의 수준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관찰이 채권 거품경제의 첫째 증거가 될 것이다. 채권 거품경제의 둘째 증거는 각종 채권의 가격폭락을 유도할 금융 경직을 가져올 연방준비은행의 양적완화 중단 및 이자율 상승에 관한 금융정책을 수행하는 속도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 두 관찰을 통하여 앞으로 얼마만의 기간 내에 미국의 채권 거품경제를 내다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7-09-01

[백순 칼럼] 미국과 중국의 마찰?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주석이 플로리다 주에서 있었던 회담에서 ‘위대한 케미스트리’ (Great Chemistry)를 공유하고 있다고 친분을 표출한 바 있다. 그 후 3개월이 지난 7월 7~8일에 있었던 독일 함부르크 G20 회담에서는 두 지도자의 관계가 ‘까다롭게’ (Sour) 변화된 것이 국제정치계에, 특히 워싱턴 정계에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크게 나누어 지정학적인 관계와 경제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데, 지난 몇 달 사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마찰’ (Friction)로 진전되었다는 것이다. 첫째 지정학적인 마찰 관계는 북한 문제,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과 관련된 관계이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재무성은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하자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었다고 중국 단둥은행에 제재를 가하였고,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합당한 압력을 가하지 아니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직접 적절한 독자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한 바 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는 대만에 14억 달러 상당의 무기판매를 승인하였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는 남중국해 작은 섬 트리톤 12해리 내까지 ‘항해의 자유’ 작전으로 구축함을 파송하였다. 둘째 경제적인 마찰 관계는 시트러스 정상 약속과 무역 관계이다. 지난 4월 시트러스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중국 내 반입 등 여러 가지 약속을 하였는데 얼마나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의심이 된다. 무역 관계에 있어서 미국 행정부는 철강과 기타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압박을 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마찰 관계가 적대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진지한 질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출간된 하버드대학 석학 그래함 엘리손 교수의 저서 ‘예정된 전쟁: 미국과 중국은 두시디데스의 덪을 피할 수 있는가’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idides’s Trap?) 가 불러온 워싱턴 정가의 논란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미국과 중국이 두시디데스의 덫에 빠질 가능성에 대하여 워싱턴 정가의 논란을 열거해 보면, 북한정권이 붕괴하면 미국과 중국의 특수부대가 핵무기 확보를 위하여 북한에 진격하지 아니하겠는가? 대만 문제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과의 충돌로 비상하지 아니하겠는가?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이 중국을 격분시키지 아니하겠는가? 무역 전쟁이 무력 전쟁으로 발전되지 아니하겠는가? 등등의 주장이 제창되고 있다. 그러나 15세기 이후 16번의 두시디데스 덫 가운데 12번이 전쟁의 덫으로 빠져들어 갔지만, 미국과 중국의 두시데데스 덫은 전쟁의 덫으로 빠지지 않을지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가치를 지키는 초강대국이요, 중국은 조심스러운 초강대국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핵무기가 개발되기 전에 설정된 두시디데스 덫의 이론은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백순/전 미국노동성 선임경제학자, 버지니아 워싱톤대학 경제학교수

2017-07-14

[백순 문학평론가 서평]궁정살인을 읽고

오랫동안 조지타운대학에서 한국학 교수로 재직하다 은퇴한 조봉완 박사가 최근 민비의 살해사건을 주제로 한 영문역사소설, 『궁정살인』(Murder in the Palace, 2016)을 출간, 지난 달 20일 제3회 팔봉문학상을 수상했다. 팔봉문학상은 한국의 저명한 문학평론가이며 소설가인 필봉 김기진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 DC 근교에 거주하고 있는 그의 딸 김복희 여사의 출연금으로 2015년에 제정된 이름있는 미주한인문학상중의 하나이다. 1895년 일본인에 의한 민비의 궁정살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역으로 추적하며 1860년대 이후 민비 책봉과 그녀의 궁정생활의 이야기를 근대 조선의 국내외 역사 사건들과 연관 시켜 풀어 나아가는 『궁정살인』은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역사소설과 다른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첫째는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인 살인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19세시 후반 근대 조선의 역사를 제3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각 등장인물들이 주인공인양 일인칭(I)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모습의 역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데에 있다. 예를 들면, “I heard loud voices”, “I am the Taewon’gun and returning”, “I am the real king now”, “I am Hanabusa Yoshitada, the first resident Japanese Minister in Korea”, “I am Li Hung-chang”, “I am Paul Georg von Mollendorff”, “I am O. N. Denny, an American advisor to King Kojong”, “I am free now” 등이다. 『궁정살인』의 일인칭 사용은 미국의 19대 계관시인(2012-2013)이었던 나타샤 트레서웨이(Natasha Tretheway)가 제창하는 ‘역사지우기’(Historic Eraser)의 발굴인지 모를 일이다. 둘째는 『궁정살인』 에는 조선의 여러 가지 문화적 모습들을 이야기 전개과정에서 그대로 영어 알파벳으로 표출하고 있는 데에 있다. 예를 들면, Chogan jich’o, Ch’onji shinmyong, Han, Hapkung, Mudang, Nungji ch’och’am, Ondol, Tongbang yeui ji kuk, Yangban 등이다. 조선의 문화적 모습을 한국어 발음으로 직접 이야기 전개에 삽입.표출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조선 역사와 궁정 살인 사건을 보다 있는 그대로 전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일인칭 사용은 입장과 의견과 비전과 퍼스펙티브 등을 형상화하는 데에는 최고의 이야기 서술방법이지만, 좀 객관적인 사건과 상황이나 등장인물들의 심리적 상황에 대한 제3자적 설명 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진다. 허나 조봉완의 『궁정살인』은 여러 각도의 역사적 관점과 조선 문화의 독특한 모습을 담은 역사소설로, 한국인은 누구나 그리고 한국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 소설이라 권장하고자 한다. (이 책은 Amazon.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2017-06-01

[백순 칼럼] 미국과 중국의 대결과 협력

“상승하는 세력이 지배하는 세력을 바꾸려고 위협할 경우 평상적인 위기가 …. 반작용의 폭포수(전쟁)를 유발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버드 대학 그라함 알리손 교수가 근래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한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다. 고대 희랍에서 신흥 아테네가 지배세력인 스파르타에 도전하여 전쟁을 불사했던 ‘투키디데스 함정’ (Thucydides Trap)이론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말해 준다. 하버드대학 연구는 지난 500년 동안 16건의 국가 대결이 12건의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듯 20세기 후반과 21세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힘이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아직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대결 현상,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들어 가지 아니하고 협력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살펴보자. 상승하는 세력(Rising Power)인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세력(Ruling Power)인 미국과 대결하는 현황은 3가지이다. 첫째 대결은 경제 대결이다. 국가자본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은 은행을 비롯한 대형국가기업이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서, 많은 경제 분야에서 외국기업, 특히 미국기업의 참여를 금지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중국은 10대 전략산업을 정해 놓고 정부보조와 투자를 통하여 국가기업을 활성화한다고 하는 ‘중국제품 2025년’(Made in China 2025)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미국과의 경제대결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대결은 동북아시아 지역 관할 대결이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으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공격 가능성을 포함한 강경 대책을 큰소리치고 있지만, 중국의 전술적 역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상품 및 연예 보이콧은 중국이 얼마나 지역 관할 대결에 힘을 쏟고 있는지 보여 준다. 그리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비행활주로를 포함한 군사시설 확장에 애쓰고 있는 것도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 관할에 대결하는 표현이다. 셋째 대결은 지도력 대결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개방 이후 어느 지도자보다도 더욱 권위주의적인 지도력을 드러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독자적으로 정치하고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지도력 대결이 어느 정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과 중국이 이러한 경제대결, 동북아시아 지역 관할 대결, 지도력 대결 등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을 때 투키디에스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아 갈 수 있는 전략해법이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3가지의 해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나의 해법은 수출, 외국 직접투자, 외국인 거주, 유학생, 방문 등 미국과 중국 간의 연관관계를 지금의 수준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해법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은행이나 IMF와 함께 세계금융기구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세 번째 해법은 헨리 키신저가 제창하는 바와 같이 ‘억제와 힘과 합법의 민감한 균형’을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하여 이루어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길인 것이다. 백 순/전 미국노동성 선임경제학자, 버지니아 워싱톤대학 경제학교수

2017-04-28

[문학 카페]인문학의 감성 나그네, 백순 시인

시인을 만나러 가는 길, 화창한 봄 하늘이 드높다 싶더니 갑자기 부슬부슬 봄비가 내렸다. “봄이 오나 싶더니 겨울이고, 이 비는 또 봄비가 맞으려나? 봄이 참 안 오네요.” 뭔가 문학적 느낌보다 철학적 느낌에 더욱 강하게 이끌리며 백순 시인과 마주했다. 백 시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한국과 미국 세 군데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 28년간 연방정부 노동성에서 경제학자로 근무한 후 현재까지 대학에서 경제학 및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다. 또 세 군데 문학지에서 시인으로 등단하고 이후 수필가로 또 문학평론가로 등단했다. 인문학의 문턱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학문적 여유. 경제학은 대학 전공이니 나이 스물을 넘겨서라지만 문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 백 시인은 “내게 문학의 시초라면 중·고교 시절 문예반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방학이면 세계 문학 전집 하루 한 권 읽는 걸 목표로 삼아 헌책방을 전전했던 게 계기랄 수 있겠다”고 회상한다. “가장 좋아하시는 책이 뭘까요?” 질문이 절로 세계 문학에 꽂혔다.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을 가장 좋아해요.” 문학을 넘어 철학과 심리, 종교를 아우르는 작품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란다. 2000년대 초부터는 미국의 형이상학 시인 폴 멀둔의 ‘시의 끝은 어디인가? (The end of the poetry)’라는 강의를 듣고 미국 시집에 심취, 『형이상학 시인론(2007)』을 비롯해 『미국 계관시인론(2014)』과 『영국 계관시인론(2014)』을 출간했다. 백 시인은 “한국 시의 특징이 ‘한’이나 ‘서정’ 등 감정에 의지한 것들이라면 미국 현대 시는 논리적이고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것들이 주제”라며 영시에서는 드러나는 인간 내면의 정체성이 매력으로 느껴져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영시를 읽고 있단다. 문학을 마음에 품고 다양한 인문학 활동을 하는 복합 성향의 원천에 대한 궁금증은 ‘아버지 소개’로 이어졌다. 백 시인은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 또 정치인이신 백관수 선생”이라며 “어릴 때부터 아버지나 아버지 주변 분들에 의해 자연스레 세상사에 눈과 귀가 열렸던 것 같다”고 귀띔한다. 하지만 활발하게 활동하시다 갑자기 6.25 전쟁 도중 납북되신 아버지에 대한 애련함은 백 시인의 삶에 늘 과제처럼 남아있다고. “북한에 아버지 무덤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 빈 무덤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 무덤으로 아버지를 모시기 전까지는 평생 마음이 편치 못할 것 같습니다.” 백 시인의 얼굴이 살짝 어둡다. 아버지 이야기로 찾아 든 잠깐의 머뭇거림. 백 시인이 문득 시집을 펼치며 공백을 깬다. 백 시인은 “쓴 시 중에 ‘봄은 멀구나’ 하는 시가 있는데 이는 아버지의 빈 무덤을 채우기 전까지 진짜 봄을 느낄 수 없는 내 처지일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말 못 하는 제약을 받으며 평생 봄이 오지 않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이민자 이야기 일수도 있다”고 털어 놓는다. 이렇게 글로써 본인의 마음을 표현한 건 30년 전 교회를 다니면서부터다. 백 시인은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계절에 맞춰 하나님 사랑 문신해서/그래도 주신 사랑 넘치면 내가 편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 이게 곧 시편 같았다”며 이를 계기로 『그래도 주님 사랑 넘치면(1999)』『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은혜의 눈송이를(2005)』『워싱턴 광장에서 시편을 읊으리라(2015)』 세 권의 신앙 시집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심정을 표현했다. 또 최근 발간한 『징검다리(2016)』에서는 ‘한글’과 ‘한국어’라는 돌다리를 딛고 미국이라는 개울을 건너가는 이민자의 삶, 즉 자신의 현실적 삶을 담았다. “우리가 평소 느끼는 감정은 삶 일부분일 뿐 전체가 아니다”라며 “한구석에서 쓸쓸함을 느끼며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 삶의 일부”라고 말하는 백순 시인. 겨울과 봄, 봄과 여름 사이를 저울질하는 계절을 지날 때면 백순 시인의 ‘봄 타령’이 바람결을 타고 삶에 스르르 흘러 들 것 같다. 봄은 멀구나 앞뜰에도 뒤뜰에도 길가 웅덩이에도 먼 돌산에도 온 동네에 봄이 오고 있네 새 색시 문 여는 모습으로 스쳐오는 흐뭇한 바람 강아지 눈 졸리 우는 따스한 빛 엊그제 남은 눈 부스러기 쓸어 내리고 아직도 썰렁한 한기를 풍기는 봄바람 상기도 청명한 풍경을 비추이는 봄빛 봄 같지 않은 봄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기다림이 풀리지 않아서인가 여름에 들이닥칠 마주침이 두려워서인가 봄은 멀구나 사진: 투데이 -백순 진민재 기자 chin.minjai@koreadaily.com

2017-04-19

[백순칼럼] 장기침체 경제의 시대

2017년 들어서 경제지표들과 경제예측들은 세계경제, 특히 선진경제국들이 2009년의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의 경제회복으로 지탱해 왔지만 이제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의 경제예측조사에 의하면 실질 GDP가 2018년에 미국이 2.4%, 유로지역이 1.6%, 지난 몇 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해 왔던 러시아와 브라질이 각각 1.8%, 2.2%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계에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 세계경제, 특히 선진경제는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하고 있다. 장기침체의 특징은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저금리 등의 3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 이후 미국과 유로지역, 일본 등 선진경제국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장기침체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장기침체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이다. 즉 저축을 소화할 수 있는 투자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저축을 소화할 수 있는 적정한 투자의 부족은 기술개발의 지속, 인구의 노령화, 소득불균형의 확대 등 선진경제국들이 어찌할 수 없이 안고 있는 경제상황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올 들어 선진경제국들이 얼마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금리인상이 예견되듯이 장기침체가 종말을 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장기침체 제창자들은 이러한 3저 현상의 회복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장기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장기침체는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기침체의 일시적인 회복은 재정시장의 과열로 인하여 나타나는, 커다란 위험을 수반한 잠정적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1900년대 후반 정보기술 주식의 폭등이나 2009년 주택거품 등이 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일시적인 재정시장의 과열은 정보기술주식의 폭락으로 인한 2000년대 초 경제침체와 주택거품의 파열로 인한 2009년 경제위기 등을 결과하는 심한 경제침체를 초래하기에 이른 것이다. 장기침체의 우려는 선진경제국들과 발전도상경제국들의 개인부채 통계가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부채의 GDP대 비율이 2009년 경제위기 전에서 2016년 현재, 선진경제국들의 경우 230%에서 280%로, 미국의 경우 230%에서 260%로, 발전도상경제국들의 경우 110%에서 190%로, 중국의 경우 140%에서 260%로 폭등한 현상은 선진경제국과 발전도상경제국이 심한 경제침체의 위험을 얼마나 안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에 각국의 경제정책 책임자들은 재정시장의 조작을 통한 일시 경기부양책에 안주하지 말고 장기침체의 근본 원인을 풀어주는 구조적인 경제정책을 수립, 시행해 나갈 것이 요청된다. 저축과 투자의 불균형으로 인한 장기침체의 고리를 끊는 구조적인 경제정책으로는 첫째 새 자본투자 프로젝트의 개발, 둘째 소득의 평등화, 셋째 부자의 세금 증대 등을 통한 공공 인프라의 투자증대, 넷째 발전도상경제국이 선진경제국의 채권을 구입함으로써 선진경제국들의 투자증대 등을 제창할 수 있다. 장기침체의 문제는 21세기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어찌할 수 없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골칫거리인지도 모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경제정책 책임자들의 협력과 합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백 순 (전 미국노동성선임경제학자, 버지니아 워싱톤대학경제학교수)

2017-03-17

[백순 칼럼] 미국과 중국의 경제주도권 다툼

“세계 역사상 최대 도적”이라고 중국을 비난하는 트럼프의 반 중국 주장은 21세기 초반을 벗어 나면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다툼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나오게 한다. 베이징의 관리들도 트럼프가 중국 상품에 관세를 올리면 미국 수입품에 보복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1970년대 저개발국가이었던 중국이 2016년 기준 그 경제규모(GDP)가 미국의 18.56조 달러 다음으로 11.39조 달러에 다다르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에서 두 번째였던 일본의 4.74조 달러 보다 2.4배나 넘는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아직 세계 최대 경제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 통계에 의하면 중국 제조산업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1999년에서 2011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잃어버린 부담을 안고 있다. 즉 미국과 중국은 다른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겠지만,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경제 동반자(Economic Partner) 관계에서 경제 경쟁자(Economic Rival)의 관계로 진입하였다는 이론이다. 좀 더 실증적으로 표현한다면 미국과 중국은 21세기 중반으로 접어 들어가면서 세계 경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다툼에 돌입하였다고 해도 그리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는 논리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주도권 다툼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미래의 최첨단 기술산업(Tomorrow High-Tech Industries)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다. 지금까지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 티-셔츠와 TV를 제조해 오던 중국이 첨단기술 상품들, 즉 의료기제, 전기자동차, 로보트 등을 생산하는 능력을 추구하고 있으며, ‘2025년 중국제품’ (Made in China 2025)의 프로젝트가 바로 이를 표방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국가적으로 세계 반도체산업 시장을 압도하기 위해 무려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두 나라가 자국의 경제력 신장과 경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상의 다투는 현상이다. 중국은 주로 자국 기업에 대하여 친밀하고, 외국기업에 대하여 투자제한, 거래제한, 강제기술전환, 서행관료주의 등 차별을 두는 국가자본주의적(State Capitalism) 경제정책을 활용해 오고 있다. 어찌 보면 중국은 미국이 추구해 온 글로발 경제체제의 모든 혜택을 만끽하면서, 그에 합당한 책무를 감당하지 않는 경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국 수입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과 중국시장 개방압박을 가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재미 중국기업에 대한 압박, 중국 국가기업의 미국기업 인수 금지, 중국 투자자들에 의한 첨단기술 이전 방지 등 경제정책들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주도권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적 경제정책 보다는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중장기적인 기업자본주의적(Entrepreneurial Capitalism) 경제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할 것이다. 백 순/전 미국노동성선임경제학자, 버지니아 워싱톤대학경제학교수

2017-02-24

[백순칼럼]오마바 경제정책의 평가

오늘(20일) 도날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대통령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간다. 오마바 대통령이 지난 8년 동안 시행해 온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미국경제가 간직하고 있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오바마의 경제정책을 (1) 2008년에 닥친 2차세계대전이후 가장 심각했던 금융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 (2) 저혜택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들, (3) 국제교역증진을 위한 정책들 등 세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금융 및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오바마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재정정책과 도산되어 가는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실행하였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인프라 투자, 일자리 훈련, 저소득층 보조, 각종 세금감면 등 7870억 달라의 대규모 재정 보따리를 오바마는 2009년 2월 17일 풀어 놓았다. 그리고 주택 거품 파열과 금융시장의 과열로 인하여 허물어져 가는 금융시장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도드-프랭크 금융구조 개혁법(Dodd-Frank Act)을 2010년 7월에 실시하였다. 이 두 개의 정책시행으로 인하여 경제는 느린 속도지만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오바마의 경제정책은 경제적인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늘려 주는 정책이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험이 없는 국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정책과 저소득층에게 세금감면을 해주는 정책 등이 그것이다. 가능보험혜택법(Affordable Care Act)은 2010년 3월에 실시하여 전 인구의 6분의 1에 달하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5000만명 가운데 2000만명에게 건강보험을 갖게 하였다. 고소득자의 세금을 35%에서 39.5%로 올리는 반면 저소득층에게 2003년 부시 대통령의 감세를 영구화하도록 오바마는 시행하였다. 셋째, 오마바는 국제무역의 주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범대서양 무역 투자 협의체(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와 범태평양 협의체(Trans-Pacific Partnership) 등을 추진하였다. 오바마의 경제정책들은 미국 경제의 회복과 공평과 진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지만,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경제학계의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금융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정책들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33년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과 같이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되었으면 미국경제의 회복은 좀 더 빨랐고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오바마케어의 고비용/미포함성과 국제협의체의 불확실성도 오바마 경제정책의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안고 있는 노인문제(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등)와 지난 40여년동안 저성장을 하고 있는 경제생산성 문제 등에 대하여 한치도 손대지 못한 것도 오바마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남아 있다.

2017-01-20

[백순 칼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새해를 맞이 하면서 세계 경제계와 정치계에서는 희망적이 아닌 낙심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와 공산주의의 붕괴를 겪으면서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 세계의 빈곤이 놀라운 속도로 감소되고, 압박과 독재가 크게 줄어드는 인류역사의 중흥기를 맞이 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서양에서 출발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세계화 확산이 가져 온 결실이라 해도 그리 틀린 주장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인류에게 번영과 자유를 결과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근래에 와서, 특히 2016년을 지내고 2017년을 맞이 하면서 위기에 부딪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자본주의의 위기론을 알아 보자. 첫째, 자본주의 자체가 어찌할 수 없이 초래하는 경제문제가 자본주의를 위기에 처하게 한다. 현대 선진경제의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는 경제문제는 저성장, 생산력 감퇴, 노령인구, 부의 소수계층화 등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경제들이 1-2%의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둘째 경제 포퓰리즘과 경제 국가주의(Economic Nationalism)가 자본주의를 좀 먹고 있는 것이다. 작년 6월와 11월에 있었던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이 이를 증명하고 가능케 하고 있다. 셋째 자본주의 자체에서 생성된 반자본주의 세력들의 학산이다. 이 세력들은 경제발전의 분배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지출의 증대와 경제규제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정부지출이 1938년에는 뉴딜 정책으로 GDP의 5분의 1이던 것이 근래에는 38%로 폭증했다. 이태리는 51%, 프랑스는 57%로 이렇듯 계속 늘어나는 큰 정부와 강화되고 있는 경제규제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사업의 활성화를 좀 먹고 있다. 다음 민주주의의 위기론을 살펴 보자. 하나, 대의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역기능이 민주주의에 위기를 불러 오고 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주장대로 시민들이 매일매일의 순간적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감세나 복지혜택 등 단기적인 정책을 선호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의정치는 국가파탄을 가져 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둘, 일시적인 옳은 일과 단순한 상식을 선호하는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중동이나 남미에서 포풀리스트 정당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는 현상이 이를 보여 주고 있다. 셋, 더 나아가 극우의 권위적인 정치가 민주국가에서 횡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유럽에 극우정당의 발전, 동구에 권위주위적 정치의 시행, 세계 각처에 중도좌파 및 중도우파 정당의 쇠퇴 등 정치현상이 이를 증명한다.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작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I alone can fit it)“고 토로한 것은 그의 권위주의적 정치행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다가 오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이 2017년 새해, 아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인류)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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