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캐나다 난민신청 급증

지난해 무려 109명...성공 확률은 극히 미미

탈북자들의 캐나다 난민신청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 이민난민위원회(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한 탈북자는 109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은 이미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들로 알려졌다고 미국 워싱턴에 있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캐나다는 지난 96년부터 탈북자들이 난민신청을 해오고 있고 이들의 난민신청은 지난 2003년 2명, 2005년 1명으로 매우 희박했으나 2006년에 25명이 신청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109명이 난민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송은 이어 “캐나다 이민당국에 따르면, 96년 이후 지난해까지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한 탈북자는 모두 170여명으로, 이중 4명(2000년, 03년, 05년, 07년 각 1명)이 난민자격을 얻어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한 탈북자의 절반은 이미 남한에 정착했다 온 사람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중국이나 제3국에서 캐나다 출신 선교사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캐나다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게 됐다고 캐나다내 탈북자 지원단체 관계자가 전했다.

캐나다로의 난민신청이 이처럼 급증하는 이유는 최근 탈북자들의 행선지가 유럽 각국을 망라할 정도로 세계 전역으로 늘고 있는데다 이들을 인도하는 중간 브로커 수도 늘고 있어 이들끼리의 경쟁이 캐나다까지 탈북자 망명신청지로 포함시키게 됐고 남한을 거친 탈북자들의 경우 미국으로의 입국이 미국정부의 철저한 신원확인 절차로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특히 캐나다는 난민을 신청한 순간부터 정부 지원금과 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처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난민신청이 늘고 있다고 이민국 관계자가 밝혔다. 난민신청을 하고 대기 중인 탈북자들은 현지 한인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등 도움을 받고 있다.

연방 이민난민위원회의 스테판 말레파트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할 경우 심사에 평균 14개월 정도가 걸리지만 탈북자의 경우는 지난 2006년도 이후 접수된 130여 건이 아직 심사 중으로 평균 심사기간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지체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이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의거해 난민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이달 25일 현재 모두 43명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여기에는 중국 베이징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보호를 받던 탈북자 17명 가운데 지난 20일 미국에 도착한 6명도 포함돼 있다고 VOA는 전했다.

VOA에 따르면 영국에서도 망명 신청 탈북자 415명가운데 130명이 난민 지위를 얻었고, 노르웨이선 지난해 72명이 탈북자라며 망명을 신청해 7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벨기에는 1993년 처음으로 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인정해 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까지 9명의 탈북자에게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