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남자친구 전과 있나' 인터넷 전과조회 인기

'사생활 침해' 논란도

인터넷 전과 조회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AP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실명과 생일만 알면 누구든지 전과 내역을 알려주는 인터넷 서비스가 갈수록 확산돼 20여 개 주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정부에서 관리하는 이 서비스는 대체로 일정액을 부과한다.

일반인들에 의한 전과 조회가 금지된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누구든지 특정인의 전죄를 합법적으로 캘 수 있다.

강간범.사기꾼 등 주위의 위험 인물들로부터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딸의 새 남자친구가 성범죄자였는지 신입사원 후보가 횡령 등의 금융 범죄 전력이 있었는지 등을 체크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다.

다만 전에는 우편 신청 후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했던 게 인터넷 발달로 즉석에서 전과 조회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전과 조회 건수가 급증해 플로리다주의 경우 지난달에만 3만8000여 건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 서비스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우선 법원 실수로 인해 무고한데도 전과자로 잘못 기재될 경우 큰 피해를 보게 된다. 또 법원 기록과 달리 인터넷 서비스는 죄목만 알려줄 뿐 어떤 정황에서 범죄가 이뤄졌는지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다. 또 전죄를 숨기는 게 어려워져 회개한 전과자들마저 새 삶을 살 수 없게 된다고 인권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남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