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100명당 96정, 매년 3만명이 총기 사고로 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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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은 헌법으로 총기 소유를 인정해 잇따르는 사고에도 총기 소유를 막지 못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소유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되자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총기를 사두자며 총기 보유가 늘어날 정도다.
영연방.멕시코.브라질도 구입할 수 있어
미국에서는 18세 이상 성인 중 중범죄 전과자나 불법 이민자 정신 장애인이 아니라면 총을 구입할 수 있다. 미국은 2001년 일반인 소유 총기가 2억5000만 정이었으나 2007년 2억8000만 정으로 늘어난 걸로 제네바 소재 국제학연구소가 추정했다. 인구 100명당 96정꼴이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매년 3만여 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한다. 이 중 자살이 57% 타살이 40% 그리고 나머지 3%는 오발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다.
영국.호주.캐나다 등 영연방국가와 멕시코.브라질 등 중남미 등도 총기 소유가 허용된다.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은 총기 등록제를 실시하지만 불법 무기 거래가 활발해 규제가 유명무실하다. 2006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유통되는 불법 소형 무기는 6억4000만 정으로 대부분 선진국에서 만들어 아프리카.중동.남미에 팔린다. 멕시코에서는 범죄에 사용된 소형 무기의 80%가 밀수품이라는 기록도 있다. 상비군이 없는 스위스는 21~50세의 남성 대부분이 예비군으로 분류돼 국가에서 총과 실탄을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총기 보유 가구 비율이 36%에 이르나 총기 사고는 드물다.
잇따르는 사고에도 번번히 규제 실패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빈번하다. 올 11월에는 텍사스주 포트 후드 미군 기지에서 군 정신과 의사가 총기를 난사해 군인 13명이 죽고 30명이 부상했다. 오바마는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동아시아 순방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버지니아 공대 학생인 한국계 조승희씨가 교정에서 총기를 난사해 학생과 교수 등 32명이 숨졌다. 99년에는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등학생 두 명이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1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치기도 했다.

총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러나 총을 문화의 일부로 보는 미국인의 인식과 전미총기협회(NRA) 등의 강력한 로비로 번번이 규제에 실패했다. 대법원은 2007년 워싱턴DC 등 일부 도시의 총기 소유 규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NRA는 한 해 150만 달러의 예산을 쓰며 총기 규제를 완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NRA가 2007년 총기 옹호 로비에 쓴 돈은 200만 달러에 이른다. 총기 소유 규제 강화를 위한 총기 규제 옹호단체의 로비자금 6만 달러의 30배를 웃돈다.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사람들 주장은
첫째 총기를 보유한 사람의 대부분은 개인의 신변 보호를 이유로 든다. 하지만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은 총기 없이 다니는 사람에 비해 총에 맞거나 다른 방법으로 살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대 찰스 브라나스 교수의 연구 결과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총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4.5배 높았다. 자기 방어를 위해 권총을 빼 들었을 경우 총에 맞아 숨질 가능성은 이보다 훨씬 높았다.
둘째 총기 옹호자들은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총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권과 독일의 나치 정권 소련의 스탈린 정권 등 독재정권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총기 소유 규제를 강화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치 정권은 과거 바이마르 정권의 총기 규제를 오히려 완화한 것으로 나타나 옹호론자의 주장과 맞지 않다.
셋째 국토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스위스 등은 국민 개개인이 예비군 역할을 해 전쟁이 났을 때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에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스위스는 총을 집 밖으로 반출하는 건 엄격히 제한해 총기 사고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상비군이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주장이다.
독립전쟁부터 이어진 미국의 총기 문화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리처드 호프스태터는 총기를 미국의 문화유산으로 봤다. 18세기 독립전쟁 이후 미국인의 정신을 상징한다는 설명이다. 영국 식민지 지배에 반기를 든 미국인들은 민병대를 조직해 독립전쟁에 나섰다. 총기 보유는 독립전쟁부터 이어진 셈이다. 미국은 개척자들이 세운 나라다. 개척자들은 인디언과 야생동물.외국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지녔다. 이들은 정규군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예산이나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장한 개개인이 군인의 역할을 하는 시민군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런 개인주의는 현대 미국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인들은 총기 소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절반 이상이 총기 소유를 지지한다. 총기를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