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으로 추방 3년간 3만명…무면허 불체자 실태
최근 미국 내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내 추방으로 이어지는 불법체류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미국에서 교통위반으로 추방을 당한 불체자가 3만명에 달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불체자 1100만 명중 40%에 달하는 450만명이 무면허로 차를 몰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점점 많은 지방 정부들이 불체자의 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불체자들은 일을 하거나 학교에 다닐 목적으로 추방위험을 감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또 일부에서는 무면허 운전자들이 운전 실력을 검증 받지 못했고, 보험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뉴멕시코, 유타, 워싱턴 등 3개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합법적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워싱턴주는 최근 면허 발급 요건을 강화해 불체자들의 면허 취득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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