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드는 테난트 파이넨셜 정보를 취득할 권리가 있다

그레이스김 칼럼

근 오년동안 투자용 타운하우스를 메니지먼트 회사를 고용해서 관리 해오고 있었던 분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이번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렌트를 놔달라고 부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분의 에이전트께서 바로 테넌트를 구했으니 바로 리스에 싸인을 하라고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우선 테넌트의 크레딧 리포트, 월급 명세서, Driver’s License, Previous Rental Verification등의 서류를달라고 했더니 이 에이전트 분이 (Tenant ?Landlord Act)부동산법이 새로 바뀌어서 자신은 모든 서류를 확인했지 만, 테넌트 프라이버시에 관한 조항으로 인해 랜드로드에게도 카피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답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카피본을 달라고 하는 것도 불법이며 그 이유는 면허증에는 사진이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야기시킬 염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합니다.

이 분은 전에 고용했던 프라퍼티 메니저는 테넌트에 관한 모든 서류를 꼼꼼이 챙겨다 주어서 본인이 직접 테넌트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었고, 렌트비도 잘 받을 수 있었답니다. 이 분은 인종차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테넌트를 잘 선별하고 싶은데, 그 분의 에이전트는 자신이 직접 테넌트의 궤적을 모두 확인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고, 이 랜드로드분은 내 집의 테넌트로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 무슨 테넌트의 사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테넌트 사생활에 대한 법이 새로 바뀌었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저에게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사실 에이전트라는 말은 누구를 대행한다는 뜻이며, 자신을 고용한 사람을 위한 심부름꾼이란 뜻이지요. 에이전트는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스스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위치기도 하고요.

랜드로드의 에이전트는 테넌트의 크레딧 리포트를 위시하여 Application과 동반된 여러 다큐먼트를 랜드로드에게 제공하여서 랜드로드가 테넌트를 결정하는 일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합니다.
모든 에이전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객에 관한 모든 사생활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삼자(Third Party)라 함은 이딜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 랜드로드분의 에이전트가 여기에서 좀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랜드로드는 직접 이해 관계자이지 제 삼자가 아니니까요.

만약에 테넌트가 돈을 제 때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도 손해는 고스란히 랜드로드에게 넘어 오는 것이지 에이전트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랜드로드에이전트가 테넌트의 사생활 보장을 위해 자신의고객에게 테넌트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맞지가 않는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