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한인 유권자 85만~90만명 추정

전국 한인 유권자 현황

한국내 주민등록 여부로 참여범위 차이
12개 한국공관 통해 50개 주 선거 관할
이민 기간 길어지면 유권자 지위 포기도

대한민국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미주내 한인 유권자들은 아무리 숫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오로지 한국 국적자들만이 갖는 특권이기도 하다. 미주 한인 유권자들의 숫자가 전체 유권자로 봐서는 미미한 수치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아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표 한표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유권자다. 재외국민중 대한민국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국외 거주자나 체류자로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다.

유권자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재외선거인이다. 한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둘째는 국외부재자다. 이들 중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까지 참여할 수 있고 한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며 영주권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 등록 여부에 따라 투표권 여부가 결정된다. 외교부의 분류에 따르면, 체류자는 일반 체류자와 유학생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일반 체류자에는 취업비자로 입국한 취업 비자 소지자, 영주권을 신청중인 사람, 영주권 신청에 실패한 서류미비자, 상사주재원 비자로 입국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개월짜리 단기 체류자도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미국내 체류 신분과는 상관없이 한국내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유권자로서의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다.

◆재외선거에서 한인 위상

재외선거에 있어서 미주 한인의 위상은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밝힌 쟁외서거 총 유권자 등록 숫자는 국외 부재자 24만7336명과 영주권자 4만7297명을 합쳐 총 29만4633명이었다. 그런데 이중 미국은 6만8244명으로 전체 유권자 등록자의 23.1%에 달했다. 당시 뉴욕총영사관은 1만3716명, LA총영사관은 1만3631명, 워싱턴지역 6513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이어 중국(4만4400명), 일본(3만8009명)순으로 집계됐다. 당시 미국의 6만8244명은 큰 관심을 끌었는데 18대 대선의 5만1794명에 비해서 31.8%가 증가한 수치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정도 규모의 유권자 등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당시 재외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재외 인구를 197만명으로 추정했다. 결국 재외인구의 14.9%가 유권자 등록을 했던 것으로 집계했던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대선에 비해서 참여 열기는 절반 정도 밖에 안된다. 지난해 21대 총선의 재외선거 등록유권자는 17만7000여 명이었다. 이는 20대에 비해 2만 여명이 증가한 것이다. 15만4217명이 등록해 6만3797명이 투표했다. 반면 19대 총선에서는 등록자 12만3571명에 5만6456명이 투표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내 주민등록 여부로 인한 선거 참여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유권자 등록은 21대 8055명이었고 20대에는 7410명이었다. 하지만 재외선거권자가 20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 유권자 등록은 전체의 4% 수준으로 추정했다.

◆재외 국민·유권자 추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재외선거 유권자 현황이 외교부 통계를 근거로 계산한 추정치를 근거로 한 이유는 해외에서는 현실적으로 한국내처럼 정확한 통계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2018년 12월 재외동포는 749만3587명으로, 이중 외국국적 동포(시민권자)는 480만6473명을 뺀, 영주권자와 국외부재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을 268만7114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내국인 전체인구 중 선거권자 비율이 80%가량”이라며 “이 같은 비율을 재외국민 268만여 명에 적용하면 재외동포 유권자를 214만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268만여 명이라는 통계도 정확한 조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재외공관이 해당지역 동포 인구를 전수조사하지 않고 파악하고 있다. 한인회 등에 문의해 숫자를 파악하거나 각국의 인구 조사에 나온 현황을 참고한다. 하지만 시민권 취득이 비교적 쉬운 미국·캐나다·일본·호주 등의 상황은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을 사실상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세계한인민주회의의 정광일 사무총장은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의 경우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여권을 반납하는 게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 여권 만료일까지 양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경우에 따라 여권 최대 유효기간인 10년간 투표권을 상실한 시민권자를 재외선거 유권자 통계로 잡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미 50개주 유권자 추정치

현실적으로 미국 50개 주에 한국 외교공관을 모두 설치할 수 없어서 미 전역을 지역별로 나눴다. 또한 유권자는 자기 거주지에 따라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에 나서야 한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투표 한번 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을 사용할 수도 있다. 거주민의 편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눠져 있다.2019년 유권자 추정치다.

표참조 ▷주미국대사관(워싱턴DC), 3만5839명=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워싱턴DC, 웨스트버지니아주 ▷뉴욕총영사관, 19만9999명=뉴욕주,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 커네티컷주, 델라웨어주 ▷LA총영사관, 25만918명=남가주,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보스턴총영사관, 2만7182명=매사추세츠주, 뉴햄프셔주, 로드아일랜드주, 메인주, 버몬트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11만2203명=북가주 48개 카운티, 콜로라도주, 유타주, 와이오밍주 ▷시애틀총영사관, 6만2881명=워싱턴주, 오리건주, 아이다호주, 몬태나주 ▷시카고총영사관, 11만9288명=일리노이주,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위스콘신주, 미네소타주, 미주리주, 아이오와주, 캔사스주, 네브래스카주, 사우스다코타주, 노스다코타주, 켄터키주 ▷애틀랜타총영사관, 13만422명=앨라배마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노스캐럴라이나주, 사우스캐럴라이나주, 테네시주, 푸에르토리코, 버진아일랜드 ▷호놀룰루총영사관, 2만4090명=하와이주, 아메리칸사모아 ▷휴스턴총영사관, 9만6613명=텍사스주, 루이지애나주, 오클라호마주, 미시시피주, 아칸소주 ▷앵커리지출장소, 1019명=알래스카주 ▷하갓냐출장소, 4472명=괌,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

이들 미국내 한국 공관들이 추정한 재외국민 인구는 106만4926명이고 이를 80%정도 추정한 한인 유권자 인구는 총 85만1940명이다.

◆특색과 고려사항

한인들의 분포는 이민자들이 몰려 있는 서부와 동부 해안 중심과 남부지역에 몰려 있다. 그외 지역은 유학생이나 유학생 출신들이 정착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제 한인들의 숫자는 줄지 않지만 오랜 이민으로 인해 시민권 취득이 늘어나면서 한국적 상실로 인한 유권자 지위를 잃는다.

또 다른 변수는 바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인구 감소다. 상당수의 일반 체류자가 팬데믹 초기에 한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중 상당수가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미국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다.

외교부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내 재외국민 인구가 2013년~2017년에 걸쳐서 줄어든 적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재외동포는 한번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유권자 추정치를 굳이 감소로 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2019년 외교부 통계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증감사항을 0으로 놓으며 낙관적으로 추정했다. 또 특별하게 유권자가 될만한 이민행렬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한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의 유권자 숫자나 참여 열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난 19대 대선 유권자에서 큰 변동이 없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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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선 투표 결과…문재인 후보 60%로 압승

일반적으로 50~60대가 보수적인 성향이므로 보수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외로 시민권자가 많은 연령대로 한국 선거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40대가 선호하는 민주당이 역대 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최근에 치러진 19대 대선의 경우도 종합적으로는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 41.1%,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 24.0%, 안철수 후보(국민의 당) 21.4%, 유승민 후보(바른정당) 6.8%, 심상정 후보(정의당) 6.2% 순으로 득표했는데 비해 미주에서는 문재인 59.1%, 홍준표 7.8%, 안철수 16.3%, 유승민 4.5%, 심상정 11.6%로 표심이 나타났다.


장병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