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소유하고 싶다면 유타주로 가라

전국서 퍼밋 취득 가장 용이해 신청자 60%가 타주주민
안전교육에 실제사격 과정 없어 논란…인정 않는 주도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교외지역에 사는 제임스 로(64)는 최근 주말에 인근 피츠버그 시로 총기안전 교육을 받으러 다녀왔다. 로는 총기소지 허가를 받길 원하는데 그가 따내려는 허가는 펜실베이니아 주가 아닌 서쪽으로 1500마일 넘게 떨어진 유타 주의 퍼밋이다.

지난 20년 동안 유타에 발을 들여놓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당분간 유타에 갈 일이 없는 그다. 그런 그가 그렇다면 왜 유타주의 총기소지 퍼밋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타주의 총기소지 퍼밋이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가장 따기 쉽고 경제적이고 쓸모는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유타 주의 총기소지 퍼밋을 따면 로는 반자동 45구경의 권총을 소지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로는 유타를 제외하고도 자신이 살고 있는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한 32개 주에서 총을 갖고 다닐 수 있다.

뉴욕 타임스 신문은 최근 연방 대법원이 수정헌법 2조를 들어 개인들의 총기 허가가 합헌이라고 판정한 뒤에 특히 유타 주의 퍼밋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도 총기소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유타 주의 퍼밋에 눈을 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타 주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이 주가 지금까지 내준 24만여 건의 총기소지 퍼밋 가운데 약 절반을 유타 주 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같은 상황을 잘 말해준다.

15년 전 유타 주 의회가 총기소지 규제를 느슨히 한 사실이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만 해도 유타 주 총기소지 허가 신청자는 8천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해의 경우 약 7만4천명으로 5년 만에 10배 가까이 불어났다. 유타 주 당국은 지난해의 경우 총기소지 퍼밋 신청자 가운데 60%가 다른 주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유타 주의 총기소지 퍼밋은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한 절차를 거쳐 발급된다. 신청자에 대한 신원 조사 안전 교육 필증 제출 65달러 25센트의 신청 비용을 내는 게 전부다. 유타 주의 총기소지 퍼밋은 5년간 유효한데 갱신하는 데는 10달러만 내면 된다.

유타 주의 총기소지 퍼밋은 이처럼 손에 넣기가 쉽기 때문에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유타 주의 총기소지 퍼밋 신청이 앞으로 폭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치고 있다. 특히 공화당을 지지하는 핵심 단체로 최근 급속히 영향력을 넓혀가는 '티파티'가 총기소지에 강력히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타 주의 퍼밋은 향후 인기 상한가를 칠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총기소지자가 늘어나면 치안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총기소지 옹호자들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유타 주의 총기소지 지지 로비스트인 클라크 아포쉬안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이 주 경계선의 제한을 받아선 안 된다"며 "유타 주 총기소지 퍼밋을 가진 다른 주의 사람이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기소지의 확대를 반대하는 '브래디 캠페인'의 대변인인 피터 햄은 "많은 주들이 연방 당국에 중범죄자나 정신이상자들에 대한 기록 제출을 게을리하고 있다"며 "신원조사에 허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든 어디에 살든지 원하면 총기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총기소지 옹호자들을 비난했다.

유타 주의 총기소지 퍼밋에 관심을 돌리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당장 재미를 보는 것은 총기 안전교육 담당자들이다. 유타 주정부가 인증한 안전교육 담당자는 전국적으로 모두 1097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706명이 다른 주 출신이라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총기소지를 완화한 법이 통과된 뒤 즉 상대적으로 최근에 인증을 따낸 사람들이다.

유타 주의 총기소지 퍼밋과 관련해 일고 있는 또 다른 쟁점은 안전교육 과정에 실제 사격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유타 주와 상호 총기소지 퍼밋을 인정해왔던 네바다와 뉴멕시코 주가 최근 유타 주의 퍼밋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김창엽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