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안·금융개혁 삐걱…한·미 FTA엔 호재

중간선거 공화당 약진…오바마 경제정책 어디로

2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약진함에 따라 경제정책 기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경제선거'로 불릴만큼 경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특히 공화당이 연방하원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해 온 경기부양안과 금융개혁법 감세안 등에도 변화가 예고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통적으로 정부지출과 세금 축소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성향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친기업 정책의 복귀

공화당 주도의 정국을 가장 반기는 것은 금융계와 기업들이다. 기업들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2년 동안 진행된 의료보험 개혁과 금융개혁 세금정책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캘폴리포모나 대학의 진형기 교수는 "공화당은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쳐 기업 주도하에 고용과 경기가 살아나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는 것은 지난 2년간 온갖 비난의 중심에 서야만 했던 월가의 금융업계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의 연방하원 장악으로 올 여름 의회를 통과한 금융개혁법이 실제 규제로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그 강도가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벤 버냉키 의장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의 수장과 함께 민간 금융기관들의 모임인 '파이낸셜 서비스 포럼'을 찾아간 것은 공화당 주도 정국에서 연방의회가 금융업계에 어떻게 접근하게 될 지를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로 꼽힌다. 또한 공화당은 자신들의 주도권을 적극 활용해 경제 관련 인사 선임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SEC 위원 5명 중 2명과 CFTC 위원 5명 중 1명이 곧 임기가 만료된다. 큰 이슈가 있지 않는 한 기업의 수장을 의회로 불러내 비난의 중심에 세우는 청문회도 그 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며 노동조합의 활동 영역이 줄어들고 기업 인수합병에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것도 강도가 완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재계의 이같은 기대감을 반영하듯 S&P500 지수는 9월에 7.5% 10월에 3.4% 상승했다.

▶감세 및 재정적자

공화당은 부시 세금감면안 연장 등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와 다른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연소득 20만달러(부부 공동 25만달러) 미만의 납세자들에게만 감세 혜택을 연장해 적용하자고 주장하지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납세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이다.

또한 기업 법인세 인상 등 민주당이 원하는 세금 정책이 통과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최장 99주에 달하는 실업수당 혜택의 연장 여부도 큰 이슈다. 현재 실직자 10명 중 1명 꼴인 147만명이 실직한지 99주 이상이 지나 더이상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월 50억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문제다.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하는 공화당의 정책 방향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공화당은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 예산을 지난 2008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공화당 일부에서는 지난해 시행한 경기부양책으로 배정된 예산에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자금을 거둬들여 재정적자 해소에 쓰자는 의견도 있다.

염승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