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규모 놓고 양당 전쟁
건강보험 개혁자금 이견
민주.공화 양당이 예산지출 삭감을 둘러싸고 예산안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폐쇄 위기에 몰리고 있다.
건강보험 개혁자금 이견
의회에서 양당이 벌이고 있는 예산전쟁의 전선은 크게 세 방향이다. 버락 오바바 행정부의 2011회계연도 예산은 총 3조7000억달러.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 2월 하원에서 총 예산의 14%에 달하는 615억달러 규모를 축소한 수정 예산안을 가결시켰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부결됐다. 삭감 항목은 주로 오바마 대통령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가족계획연맹을 위한 자금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산항목이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후 지출삭감 규모를 330억달러로 하는 데 의견을 접근했다. 하지만 공화당내 티파티 계열의 강경파 의원들이 당초 공화당안인 615억달러에서 한푼도 양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고 지도부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330억달러 삭감안에 합의할 경우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5일 일부 언론에서 베이너 의장이 2011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330억달러를 삭감키로 합의하고 세부항목 조정작업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베이너 의장은 "330억달러 삭감규모에 대해 합의해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5일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6조달러 가까이 줄이겠다는 청사진 아래 2012 회계연도 예산안 밑그림을 발표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1조1000억달러 감축의 5배가 넘는 규모다.
라이언 위원장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 부분에 칼을 들이대겠다고 선언했다.
메디케어를 시행하느라 작년에만 3965억 달러의 비용이 소진됐고 2016년에는 5028억 달러의 비용이 전망되는 만큼 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현재 55세 이하의 국민에게는 일종의 개인 보험을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바우처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라이언 위원자은 이를 통해 10년간 2조2천억달러를 삭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적자 한도 인상도 발등의 불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4일 연방정부 채무 한도가 5월16일이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회가 그 이전에 한도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사상 초유의 정부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3월31일 현재 14조2180억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다. 상한선인 14조2940억달러에 육박했다. 상한선 인상이 안되면 정부의 기채가 불가능해지고 7월8일에는 정부 부채에 대한 지급불능이 선언된다.
신복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