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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어린이·여성 지원 5억달러 삭감…2011 예산안 세부내역 공개
Los Angeles
2011.04.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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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 양당이 진통 끝에 지난 주말 극적으로 합의한 2011회계연도 예산 감축안의 세부내역이 12일 공개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조490억달러 규모의 새 예산안은 2011회계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 총 380억달러를 절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축안에는 저소득층 어린이 및 여성 지원 프로그램(WIC) 환경보호청(EPA) 고속철 농업 관련 프로그램의 예산 삭감등이 포함됐다.
이 감축안은 오늘(13일) 하원 표결과 상원 표결을 거쳐 발효 오는 14일까지인 임시 예산안을 대체하게 된다.
이밖에 합의된 예산안에는 식품 안전검사 예술품 국가 기부 커뮤니티발전(CDB) 보조금과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펠그랜트 기금 등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또 국방예상은 총 5130억달러로 공화당 요구안보다 20억달러가 줄었다. 또 WIC 예산도 5억달러 이상 감축됐다. 반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예산은 소폭 늘었다.
SEC 예산은 2010회계연도 7400만달러 늘어난 11억8500만달러로 CFTC 예산은 3400만달러 증가한 2억270만달러로 각각 책정됐다. 두 기관은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면서 관련 예산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할 로저스 하원 세출위원장(민주당)은 "공화당이 다수인 새 의회가 워싱턴의 세금 지출방식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 오바마 2011년도 예산안, 폐쇄정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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