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8월 디폴트 위기'

부채 이자만 월 1,300억불…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16일 법정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면서 ‘정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사태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부채는 지난해 말 14조달러를 돌파했고 이날 의회가 설정한 부채한도인 14조2천940억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이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 때문에 연방정부가 한 달에 갚아야 하는 이자만 1천300억달러에 달한다.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채무한도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현실화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채권발행유예’를 선언하며 채무한도 증액을 거듭 압박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특히 의회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가적 재앙’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물론 의회가 당장 채무한도 증액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연방 정부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예치해둔 현금 1천억달러를 동원하고 2천억달러 규모의 특수목적 차입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 등을 통해 8월초까지는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대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CBS방송은 “정부가 1달러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60센트는 세금에서 나오고 나머지 40센트는 빌리는 것”이라면서 “결국 채무한도를 높이는 것은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제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즉, 채무한도를 높이지 못할 경우 정부지출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이는 연금 및 식량배급권 지급, 학자금 대출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스템의 기능 마비는 물론 경제성장 중단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도 미국 국채보유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은 법으로 보장되고 신탁기금 수익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될 가능성이 높지만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