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감축안에 새 물가계산법 포함

시행되면 사회보장 연금 수령에도 영향

연방상원의 초당적 모임인 '갱 오브 식스' 재정적자 감축안에 새로운 물가 계산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위 '연동 소비자 물가 지수(chained consumer price index)'로 불리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사회보장연금 축소 등을 통해 10년 간 2000억~3000억달러의 적자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일상 소비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자동차에서부터 부엌 용기들까지)의 가격 변화를 반영하는 데 기준 품목과 가중치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해마다 기준 품목과 가중치를 바꾸게 된다.

이를 테면 소고기가 비쌀 경우 많은 소비자들은 닭고기를 선택하게 된다는 점에 착안 소고기 보다는 닭고기에 가중치를 더 준다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비싼 소고기보다 싼 닭고기 소비가 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비율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의 인플레이션 계산법이 도입되면 인플레이션에 기반한 사회보장연금 시행엔 큰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제학자들은 새 방식에 의하면 인플레이션 비율은 현행 방식으로 할 때보다 0.3%는 덜 나온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도 해마다 0.3%를 적게 받게 된다. 당장은 큰 차이가 없겠지만 10년이면 3% 20년이면 6%를 덜 받는 셈이다.

베일러 대학의 교수이자 은퇴계좌 전문가인 빌 레이첸스타인은 "정부는 수 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보장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의원인 피터 디파지오도 "노인들의 경우는 인플레이션보다 건강과 관련한 지출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당장 연금 수령액이 줄게 되면 고통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