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하원안-민주당의 상원안 '숨 가쁜' 협상

양당 법안내용 큰 차이없어
막판 극적인 절충 가능성도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여전히 대치국면을 계속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29일 백악관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2단계 부채 증액안'을 확정해 이날 하원을 통과시켰다.

당초 공화당은 전날 표결을 강행키로 했다가 당내 보수파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막판에 표결절차를 연기했으나 이날 존 베이너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균형예산 편성에 관한 조항을 헌법에 수정조항으로 반영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10~20명의 보수파 의원들의 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일방적으로 채택한 하원 법안은 상원에 도착하는 즉시 폐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자체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리드 대표는 "이 법안은 상원이라는 기차역을 떠나는 마지막 열차"라고 말했다.

이같은 팽팽한 대치상황에도 불구하고 의회 주변에서는 공화당의 하원 법안과 민주당이 상원에서 마련중인 자체 법안 사이에 실제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막판에 극적인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공화당 주도로 통과되는 하원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초당적인 합의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이나 상원 한쪽에서만 통과된 법안은 결국 다른 쪽에서 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양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해야만 법안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비록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지만 난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안은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당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말에 재차 각 당의 의회 지도부를 불러 막판 협상을 주재할 예정이다.

☞국가 디폴트(default·채무불이행)

빌린 돈을 정해진 기간에 갚지 못할 때 개인이나 정부는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 미국 정부는 예산지출이 세금수입보다 많을 때 국채를 발행해 빚을 지고 부족한 돈을 충당해왔다. 의회는 정부가 빚을 질 수 있는 한도액을 규정해 놓았지만 빚이 늘어나게 돼 이 상한선에 가까워질 때마다 상한선을 올려 더 많은 빚을 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회가 상한선을 올리지 않아 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디폴트가 된다. 이번의 경우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모두 소진되는 것이 8월2일이다.

"부채협상 어떤 결론나도 경제에 악영향"
경제성장률 하락 불가피

미국의 국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정가의 부채상한 증액 협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문제는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P통신은 28일 부채상한 관련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즉각 재정지출을 대폭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체력이 바닥난 미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며 지지부진한 경기 회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통신은 내다봤다.

경제전망 전문 회사인 매크로이코믹 어드바이저스의 분석가인 벤 허존은 지금의 미국 상황을 '이도 저도 다 나쁜' 상황에 비유했다.

허존은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제시한 10년간 2조2000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안과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내놓은 9170억달러를 줄이는 안의 '후폭풍'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 안은 오는 2015년 9월까지의 미국 연간 경제성장률을 0.25%포인트 줄이는 결과로 공화당 안은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을 0.1% 포인트 낮추는 결과로 각각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