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 확정적

연방대법원 "수검표는 위헌" 판결

연방대법원 수검표 위헌판결연방대법원이 12일 플로리다주 대선 투표지에 대한 수작업 재검표 실시가 위헌이라고 판결,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의 43대 미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지난 11월7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지 5주째를 맞은 12일 밤 10시 연방대법원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내린 수검표 재개 판결은 연방헌법이 규정한 유권자의 평등권에 위배된 것으로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는 대법관 7명이 찬성했으며 2명이 반대했다.

연방대법원은 수검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돼야 한다며 주대법원이 다시 심의를 하도록 송환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부시 후보 당선을 확정한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과 안토닌 스칼리아·클레런스 토머스·샌드라 오코너·앤서니 케네디 등 대법관 5명은 헌법이 정한 선거인단 선출시한인 12월12일까지 새로운 기준으로 수검표를 실시할 충분한 시간이 없으므로 수검표가 재개된다면 또 헌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규정, 실질적으로 수검표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루스 긴스버그 대법관과 존 스티븐스 대법관은 수검표 실시 여부는 연방법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소수의견을 내며 이에 반대했다.

또 데이비스 수터 대법관과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수검표 재개판결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새로운 기준을 정해 수검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과반수를 넘는 대법관 5명의 수검표 불가판결로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역전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판결 후 부시 측 제임스 베이커 자문위원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5주간 양 후보 측 모두가 길고 논란이 많았던 과정을 거쳐왔다”는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다.

부시 측은 성명에서 ‘승리했다’는 등의 자극적 발언을 일체 하지 않았으며 이는 고어 후보에게 패배를 인정할 명분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고어 측은 윌리엄 데일리 선거운동본부 위원장을 통해 “13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성명을 발표, 패배를 바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