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운전자 처벌 논란, 버지니아 경찰에 적발시 100~500달러 벌금

변호사들 “‘무보험 운전’ 자체로 처벌 근거없다”

버지니아 경찰이 보험없이 차를 몰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벌금을 물리는 등의 처벌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버지니아 경찰은 일반인들이 운전중 차량 보험관련 근거를 보이지 못할 경우 1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의 벌금을 물리고, 법원에 출두하도록 하는 등의 처벌을 해왔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버지니아 주법에서 운전자가 보험관련 서류를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 지금까지 처벌해온 것에 대해 항변하고 나섰다.

리치먼드서 교통관련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바튼 처커 변호사는 WTOP 방송과에 “보험관련 증명을 해보이지 못하더라도 버지니아주에서는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그것은 아주 간단히 법이 아니다”고 지금까지 처벌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DMV에서는 운전자가 보험관련 서류를 DMV에 제시하지 못할 경우 5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경찰 역시 운전자에 이를 요구했을 때 보여주지 못하면 1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벌금을 물려왔다.

일부 변호사들은 보험없이 운전을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커 변호사는 이 때문에 리치먼드 법정에서 보험증명을 하지 못해 이를 근거로 벌금을 물리려 경찰이 올 때마다 자신은 “그것은 법이 아니다”며 막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린치버그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는 마이클 도세티 역시 보험증명이 없는 것은 불법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이런 운전자에 벌금 500달러를 물리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말했다.

최철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