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예산위서 51년만에 다수결로 참고인 채택

여소야대 재편에 따른 진풍경…정부 예산안도 수정 예상

日 중의원 예산위서 51년만에 다수결로 참고인 채택
여소야대 재편에 따른 진풍경…정부 예산안도 수정 예상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51년 만에 다수결로 참고인 채택 의결이 이뤄지는 진풍경이 나왔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작년 10월 총선에서 여당인 자민·공명당이 참패한 뒤 일본 정기국회가 처음 개회된 가운데 전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베파의 전 회계책임자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자민당은 반대하고 연립 공명당은 퇴장했지만,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야당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다수결로 결정됐다.
다수결에 의한 참고인 채택은 1974년이후 51년만이다.

이번 의결이 가능해진 것은 기본적으로 작년 10월 총선에서 자민·공명 여당이 의석 과반 확보에 실패해 중의원이 약 30년만에 여소야대로 재편된 때문이다.
일본 언론은 정부의 예산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수정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는 여당이 고교수업료 무상화를 주장하는 일본유신회나 소득세 면세점의 상향을 요구하는 국민민주당 등 야당과 타협을 해야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한 여소야대 구조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며 "정부가 수정하면 1991년도 예산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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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