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진보성향 대법관, '군주제' 언급하며 트럼프 우회 비판

"건국의 아버지들은 군주제 거부…'법의 지배'가 민주주의 유지"

美 진보성향 대법관, '군주제' 언급하며 트럼프 우회 비판
"건국의 아버지들은 군주제 거부…'법의 지배'가 민주주의 유지"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의 진보성향 대법관이 '군주제'를 언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날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의 데이드대에서 열린 초청 대담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이 군주제 국가가 되면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 때문에 건국의 아버지들은 연방 의회에 재정권을 줬다"고 강조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일반론적인 이야기'라고 전제했지만, 군주제와 의회의 재정권에 대한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각종 정책을 의회의 동의 없이 행정명령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J.D. 밴스 부통령을 포함한 일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일부 행위가 법원의 심사 영역을 초월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삼권분립 제도를 언급하면서 "의회든 다른 주체든, 공직자로서 취임할 때 선언한 대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전쟁 당시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이 1863년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노예해방을 선언한 사례 등도 언급했다.
다만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미국은 법의 지배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나라"라며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역할을 묻는 말에 대해선 "뉴스 해독력 부족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답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현재 70세로 9명 정원인 연방대법원에서 3명에 불과한 진보성향 대법관 중 최연장자다.
그는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도 선의로 행동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좋은 동료들이 때때로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런 사실이 그들을 나쁘거나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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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