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등에 업은 실리콘밸리, EU 규제에 반기

FT "빅테크들, AI·시장지배력 규제 완화에 자신감"

트럼프 등에 업은 실리콘밸리, EU 규제에 반기
FT "빅테크들, AI·시장지배력 규제 완화에 자신감"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이 유럽연합(EU)의 규제에 도전하는 데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에 힘입어 자신들이 보기에 적대적인 인공지능(AI) 및 시장 지배력에 관한 EU 규정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믿으면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세계 최초 AI 규제 법인 EU의 'AI법'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로비스트들은 AI법 이행을 희석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이 미국 빅테크들의 명분에 힘을 실어줬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유럽을 방문해 EU의 "부담스러운 국제적" 규정들이라고 비난하면서 EU의 기술 법안을 공격했다. 밴스 부통령은 또한 빠르게 진화하는 분야에 대해 "목을 조르지 않는" AI 규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른 빅테크 기업의 로비스트들은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팀 쿡 애플 CEO 등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의 임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서 전면에 있었던 점을 미국의 변화한 정치 현실을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러나 이달 초 EU 집행위원회는 'AI 책임 지침'을 규제 완화 명분으로 철회했다. AI 도구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기업이 책임지도록 하는 지침이다.
비르쿠넨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미국 빅테크의 압력 때문에 AI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유럽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빅테크에 대한 조치 완화가 무역과 유럽 안보에 관한 미국과의 향후 협상에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빅테크들은 우선 오는 4월 발표될 전망인 'AI 실천 강령'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 강령에는 'AI법' 규정을 이행하는 방법에 관한 윤곽이 담기게 된다. 예컨대 기업이 AI의 '시스템적' 위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을 기술하는 것이다.
앞서 메타 측은 이달 초 실행 불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부과한다면서 자발적 강령에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선 버림받았다고 느낀 메타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관점을 지지하고 있고, EU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빅테크들의 또 다른 공략 대상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라고 FT는 전했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7개 중 5개가 미국 빅테크다.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3월 DMA 전면 시행 18일 만에 애플, 메타, 구글 등 3개사에 대해 DMA 위반이 의심된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이 중 메타와 애플에 대해선 법 위반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는 3월 제재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화상 연설에서 EU가 빅테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언급한 뒤 "매우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EU의 과징금 부과가 "일종의 세금"이라고도 비판했다.
빅테크들은 EU 당국에 DMA를 수정해 다시 시행하거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적용 방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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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