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명 중 8명꼴 사형제 용인…"피해자 입장 생각해야"

일본 10명 중 8명꼴 사형제 용인…"피해자 입장 생각해야"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국민 10명 중 8명꼴로 사형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10∼12월 18세 이상 남녀 1천815명(유효 응답자수 기준)을 상대로 설문 조사해 21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83.1%가 사형제가 부득이하다고 답했다.

이는 직전 2019년 조사 때와 비교해 사형제를 용인하는 응답자 비율이 2.3%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6.5%에 그쳤다.
다만 이는 5년 전 조사치보다는 7.5%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1966년 발생한 일가족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사형 판결을 받고 약 48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작년 10월 재심에서 살인 혐의를 벗고 무죄가 확정된 하카마다 이와오 씨 사례의 영향으로 억울한 사형 판결 가능성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5년 단위로 사형제를 포함한 법 제도 관련 여론조사를 하는데, 최근 20년간 사형제 지지 응답률은 이번 조사를 포함해 꾸준히 80%를 넘었다.
사형제를 용인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6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흉악 범죄는 목숨으로 속죄해야 한다'(55.5%), '사형제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늘어난다'(53.4%) 등 순이었다.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응답자들은 '재판에 오류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없게 된다'(71.0%), '살아서 죗값을 치르게 하는 편이 낫다'(53.3%) 등 순으로 이유를 들었다.
전체 응답자 중 71.2%는 사형제 폐지 시 흉악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고 27.7%는 '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은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사형제 폐지를 요구받아 왔지만, 찬성 의견이 많은 자국 내 여론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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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