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오늘 총선…보수 기민당 3년 만에 정권 탈환 눈앞

마지막 여론조사 지지율 29.5％…집권 SPD에 더블스코어 난민정책 '우향우' 예고…좌우 대연정 유력하지만 협상 험로

독일 오늘 총선…보수 기민당 3년 만에 정권 탈환 눈앞
마지막 여론조사 지지율 29.5％…집권 SPD에 더블스코어
난민정책 '우향우' 예고…좌우 대연정 유력하지만 협상 험로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 최대 경제국이자 유럽연합(EU) 양대 축인 독일이 23일(현지시간) 연방의회 총선거를 치른다.
중도보수 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16년간 재임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이후 3년여 만에 정권 탈환을 눈앞에 뒀다. 현 집권 여당인 중도진보 사회민주당(SPD)은 올라프 숄츠 총리를 다시 내세워 정권 연장을 노리고 있으나 CDU·CSU 연합의 연정 파트너에 만족해야 할 처지다.
22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인자(INSA)의 마지막 설문 결과를 보면 CDU·CSU 연합이 지지율 29.5％로 선두를 지켰다. 극우 독일대안당(AfD)이 21.0％, SPD는 15.0％를 기록해 판세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녹색당(12.5％)과 좌파당(7.5％)이 뒤를 이었다. 좌파 포퓰리즘 성향 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과 친기업 우파 자유민주당(FDP)은 각각 5.0％, 4.5％로 의석을 확보할지 불투명하다. 선거법상 정당 득표율 5％를 넘기거나 지역구에서 3명 이상 당선자를 내야 의석을 배분받는다.
CDU·CSU 연합이 집권에 성공하면 현 중도진보 정부는 물론 좌우 합작 대연정으로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메르켈 총리 시절보다 한층 보수적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CSU는 바이에른주에, CDU는 나머지 15개주에 후보를 내고 함께 교섭단체를 꾸리는 사실상 같은 정당이다.

CDU·CSU 연합은 지난해부터 난민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집권 첫날 모든 국경을 통제해 불법 이민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초강경 난민대책을 예고했다. 장기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인하하고 2023년 중단한 원자력발전을 재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SPD는 난민정책의 큰 틀을 유지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되 범죄자는 신속히 추방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10％를 돌려주고 전기차 보조금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AfD는 ▲유로존 탈퇴와 옛 화폐인 마르크화 재도입 ▲ 화력·원자력 발전 확대와 파리기후협약 탈퇴 ▲국경 전면통제와 난민 '재이주' 등을 내걸었다. 그러나 기성 정당들이 극우 정당과는 협력하지 않는다는 '방화벽'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연정 참여로 정책을 실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CDU·CSU 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연정 구성을 주도하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총리를 맡을 전망이다. CDU·CSU 연합과 SPD의 대연정이 유력하지만 두 정당 의석수를 합해도 재적 과반에 못 미칠 경우 3개 정당 연정을 꾸려야 할 수도 있다. 1949년 제헌의회 이후 3당 연정은 2021년 출범한 신호등 연정(SPD·빨강, 녹색당·녹색, FDP·노랑)이 처음이었다.

이번 총선은 당초 올해 9월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1월 신호등 연정 붕괴와 의회의 숄츠 총리 불신임으로 7개월 앞당겨졌다. 연정 협상 타결까지는 통상 수 개월이 걸리고 결렬되면 총선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
숄츠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임시로 유지되지만 중요한 결정은 내리지 않는 게 관례다. 새 정부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경우 신호등 연정 붕괴 이후 3개월 넘게 이어진 사실상 권력 공백 상태가 더 장기화할 수도 있다.
1인 2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독일 선거는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전체 630석을 배분한다. 지역구는 299곳, 이번 선거 유권자는 약 5천92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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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