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율 급감' 中서 법정 혼인연령 낮추는 정책 추진 논란

정협 위원 제안 양회 앞두고 알려져…"저출생 문제 본질 비껴가"

'혼인율 급감' 中서 법정 혼인연령 낮추는 정책 추진 논란
정협 위원 제안 양회 앞두고 알려져…"저출생 문제 본질 비껴가"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의 위원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 결혼연령을 낮추자고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중국 경제매체 재련사 등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원사(院士·과학계통의 최고 권위자에게 주는 명예 호칭)인 천쑹시 정협 위원은 내달 개막하는 정협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인구 출산 제한 완화 및 결혼·출산 장려 체계 구축에 관한 제안'을 제시했다.
제안에는 남성 22세, 여성 20세인 중국의 법정 혼인 연령을 모두 18세로 통일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계획생육'(산아제한) 정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된 중국의 법정 혼인 가능 연령을 낮춤으로써 출산 가능 인구를 늘리자는 것이 제안의 취지다. 한국과 일본의 민법에서는 결혼할 수 있는 최저 나이를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제안은 또 올해부터 2035년까지를 저출생과 고령화 등 중국 인구 불균형을 해소할 '황금기'로 보고, 현재 시행 중인 정책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센티브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현금 보조와 의료 지원 등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2025∼2035년 중국의 가임 여성은 2억9천만명에서 3억1천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커지며 웨이보 등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애초에 이 대책이 저출생 원인의 본질을 비껴갔다는 주장이 지지를 얻었다.
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이 안 되는 문제로 결혼을 못 해서 애를 낳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비판과 18세가 조혼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에서 결혼 기피 추세가 심해지는 것은 높은 양육·교육비용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취업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있어도 장기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된 탓도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혼인신고 건수가 20% 넘게 감소하며 4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 민정부가 최근 공개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610만6천쌍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는 1980년 혼인법 개정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확립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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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