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지, 양회 개막일에 1면에서 '中정치체제 정당성' 역설

인민일보 "전인대 제개정 법률안 90% 이상 의견수렴 거쳐…중학생 의견까지 반영"

中관영지, 양회 개막일에 1면에서 '中정치체제 정당성' 역설
인민일보 "전인대 제개정 법률안 90% 이상 의견수렴 거쳐…중학생 의견까지 반영"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 관영지가 서구로부터 비판받아온 중국 정치 체제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기사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개막일에 맞춰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4일 신문 1면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입법 시 말단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 기사를 통해 중국의 입법 과정에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인대가 한국 등의 국회 격이라고는 하나 전인대 대표(의원)들이 직접 선거를 거쳐 뽑힌 것이 아니다 보니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에 불과하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민일보는 '민중이 입법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한 네티즌의 질문을 인용한 뒤, "중국의 입법 과정은 과학적·민주적·법치적 입법 원칙을 지켜 기층(말단 계층)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중학생 의견이 반영돼 통과된 법안도 있다면서 2015년 말단 계층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위해 도입이 시작된 '기층 입법 연계점(연락거점)'을 소개했다.

기층 입법 연계점을 통해 2021년 상하이의 화둥정법대 부속 중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중국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법률인 '민법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도 공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권 등을 보장하는 '인격권' 편을 새로 추가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민일보는 "전인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개정한 법률 중 90% 이상이 기층 입법 연계점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제안부터 법률 초안 작성, 심의, 최종 통과까지 전 과정에 사회 전 계층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다"면서 "올해에도 많은 전인대 대표가 민의를 반영한 따끈따끈한 법안을 들고 왔으니 기대를 갖고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매년 3월 초 일주일가량 열리는 양회 중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상회의는 이날 오후 개막하고, 전인대는 오는 5일에 개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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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