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예산안 '여소야대' 중의원 통과…29년 만에 수정안 채택

日 예산안 '여소야대' 중의원 통과…29년 만에 수정안 채택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의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이 4일 여소야대 구도인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합의한 수정안이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일본 국회에서 정부의 당초 예산안이 아닌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1996년 이후 29년 만이다.

수정안은 여당이 일본유신회가 주장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에 협력해 2025년도부터 수업료 지원금 약 11만9천엔(약 115만원)에 대해 부모의 소득 기준 요건을 없애는 내용 등을 반영했다.
수정 예산안(일반회계 세출 기준)은 115조1천978억엔(약 1천125조5천억원) 규모로, 당초 예산안보다 3천437억엔 감액됐다.

감액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연소득 103만엔(약 992만원)에서 160만엔으로 인상하는 데 따른 세수 감소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감액 수정은 1955년 이후 70년 만이다.
수정안 표결에서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레이와신센구미, 공산당 등이 반대했으나 자민·공명당과 일본유신회가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의 최대 난관으로 여겨져 왔으나 제2야당의 협조를 얻으면서 과반 의석이 가능해져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예산안 처리는 아직 참의원(상원)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나 참의원은 여당이 과반수여서 통과가 무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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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