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 韓 노골적 압박에…日서도 '청구서' 우려 증폭

美, 日겨냥 '비관세 장벽'·'방위비 GDP 3%' 언급…아베도 트럼프 요구 못 피해 日, 의사소통 통해 압박 수위 낮출 듯…加·멕 車관세 유예엔 '시간벌기 안도'

트럼프, '동맹' 韓 노골적 압박에…日서도 '청구서' 우려 증폭
美, 日겨냥 '비관세 장벽'·'방위비 GDP 3%' 언급…아베도 트럼프 요구 못 피해
日, 의사소통 통해 압박 수위 낮출 듯…加·멕 車관세 유예엔 '시간벌기 안도'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로 한국을 공개 지목해 압박을 예고하면서 일본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청구서'가 조만간 날아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달 7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증액,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을 강조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방위비(방위 예산) 증액 요구 '예봉'을 일단 피했다.
이에 일본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듯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후 공개적으로 일본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상호 관세와 관련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지만 구조적 (비관세) 장벽이 높다"고 지적했고, 이달 3일에는 관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해 미국에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청문회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국내총생산(GDP)의 2%로 증액하는 계획은 명백하게 불충분하다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방위비를 GDP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일본은 사실상 미국의 관세 부과·방위비 증액 압박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의회 연설을 통해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면서 일본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한국처럼 미국과 동맹을 안보의 기축으로 삼고 있고, 대미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 주둔도 양국 공통점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밀월 관계를 유지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시기에도 대일 무역적자를 문제시했고,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일본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주요 언론이 6일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비판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관세와 위압으로 다른 나라를 복종시키겠다는 자세를 한층 강화했다"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동맹국과 우호국에 엄격한 자세로 대하겠다는 태도도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을 대상으로 삼아 관세에 의한 위압을 반복해 가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이전부터 '미국에는 미국의 이익이 있고 일본에는 일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해 왔던 이시바 총리도 미국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 관세 정책과 관련해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에 대한 투자도 곤란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그는 전날 콜비 후보자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몇 퍼센트라는 식의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러한 강성 발언과 무관하게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청구서를 보내오기 전에 긴밀히 소통하며 압박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내주 미국을 찾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본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자동차 업계는 미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발표하자 일단 시간을 벌었다는 측면에서 안도하고 있다.
닛케이는 "도요타자동차의 북미산 자동차도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구제 조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도요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좋은 소식"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지통신에 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2023년 일본 업체가 미국에서 판매한 차량 중 캐나다·멕시코 생산 비율은 도요타자동차 24%, 혼다 38%, 닛산자동차 24%, 마쓰다 2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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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