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트럼프 미일안보조약 불만 발언에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종합)

日, 트럼프 미일안보조약 불만 발언에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종합)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안보조약의 비대칭적 성격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지자 일본 정부가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미일 동맹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 추진해갈 수 있도록 트럼프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조약상 의무를 완수하는 것에 전폭적 신뢰를 하고 있다"며 "전후 가장 복잡한 안보 환경에서 우리나라(일본)가 주체적으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처를 부단히 검토하고 방위력 강화를 착실히 진행하면서 미일 동맹의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안보조약과 관련해 불만을 표한 것이 향후 일본에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 등에 대한 답변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같은 말을 했다"며 "일본은 미국에 기지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고 이를 비롯해 미국의 세계 전략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도 제대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번 정상회담 때를 포함해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확인해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의 방위비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도 언급, "일본과 매우 흥미로운 조약을 맺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 좋은 관계이지만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반면,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1960년 체결된 미일안보조약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미일안보조약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와 일본의 주둔 미군에 대한 기지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미국에 대한 방위 의무 규정은 없다.
다만 일본은 2015년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으로 미국이 공격당하는 경우 자위대가 반격할 수 있도록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 점도 강조해왔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취임 초까지 "비대칭 쌍무 조약을 고칠 기회가 무르익었다"며 양국 간 좀 더 대등한 관계를 위해 미일안보조약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취임 전 안보 구상으로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미국과 핵 공유 등을 주장했으나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대거 제기되자 자민당 내 논의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주장은 삼가왔다.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후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라며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강요하는 이유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발언의 진의 확인 등 일본 정부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취재보조:김지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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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