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시민단체 인권 감시 대상에…"트럼프 정부, 자유 위협"

연방지원 삭감·다양성 후퇴 등 지적…한국과 같은 '제한' 등급

미, 국제시민단체 인권 감시 대상에…"트럼프 정부, 자유 위협"
연방지원 삭감·다양성 후퇴 등 지적…한국과 같은 '제한' 등급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이 전 세계 인권과 자유 침해를 모니터하는 비정부기구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이 뽑은 감시 대상 목록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 시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본부를 둔 CIVICUS는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이 감시 대상(Monitor Watchlist)에 추가됐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트럼프 정부의 민주적 규범과 글로벌 협력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시민 자유가 부족한 국가 목록에 미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제도, 법치주의 세계 협력을 흔드는 전례 없는 행정명령이 경각심을 일깨운다"며 "2025년 새 행정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삭감하고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했으며 정의, 포용성, 다양성에 대한 진전을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함께 명단에 오른 국가는 이탈리아, 파키스탄, 세르비아, 민주 콩고이다.

이 명단은 "CIVICUS 감시 연구 결과와 연구 파트너들, 현장 활동가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시민 공간에 대한 존중이 심각하게 줄어든 국가에 주목한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또 "이들 모든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가해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외에도 CIVICUS가 시민 자유가 '제한적'(narrowed)이라고 평가한 42개국에도 포함됐다.
이 단체는 시민 자유를 기준으로 각국 상황을 '폐쇄'(closed), '억압'(repressed), '차단'(obstucted), '제한', '개방'(open)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제한' 등급은 '개방'에 이어 두 번째 등급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이 가끔 침해당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등이 제한 등급에 들어간다.
스위스, 캐나다, 대만, 일본 등 40개국이 '개방' 등급을, 북한, 이집트, 러시아, 이란 등 30개국이 폐쇄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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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