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선고, 재보선은 넘기고 할듯…야당 “늦는 이유 밝혀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지만, 정작 조기 대선 실시 여부가 걸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하면서도 윤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다음 주 이후에 선고가 나게 됐다.

수요일인 4월 2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있어 헌재는 선고가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해 주초 선고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3일이나 4일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기각·인용·각하 의견이 5대 1대 2로 나뉘는 등 재판관들의 이견이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역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다음 주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사흘 전 이뤄졌다.

야당은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로 12·3 내란 발발 115일째, 탄핵소추 104일째”라며 “(헌재는) 선고가 늦어지면 늦는 이유라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도 커졌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담화문을 통해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지고, 그 대가는 국민이 치르게 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민주당의 강경 기류 뒤에는 헌재 선고 지연에 따른 불안감이 깔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4월 18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남은 재판관 숫자(6명)가 심판정족수(7명)에 못 미쳐 헌재 기능이 멈춘다.

당 일각에선 헌재가 인용 정족수 6명을 못 채운 게 선고 지연의 이유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2심 무죄에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촉구하는 배경에는 이런 위기감이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실제 인용 6명이 안 된 상황이라면 마 재판관이 임명돼 인용 정족수를 채우는 게 매우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강보현.최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