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탄핵 협박, 내란죄 고발…선고 지연에 이성 잃은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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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사오적” 대 “위헌정당 해산” 극언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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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미임명 아무 설명 없는 정부도 문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정치권에서 도를 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선 탄핵 인용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줄탄핵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심지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마 후보자 미임명 시 차례로 연쇄 탄핵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국회에서 자신들이 강행 처리한 탄핵안 중 헌재 판결이 내려진 9건이 모두 기각됐는데도 민주당은 염치 없이 또 협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고의로 선고를 지연해 헌재를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이라고 단정하며 극언까지 쏟아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게 도운 최규하의 길을 걷고 있다”고 공격했다.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신(新)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탄핵 찬반 집회에서 나오는 과격한 표현을 국회로까지 옮겨 온 것이다.

이성을 잃은 듯한 궤변을 쏟아내는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한 대행 및 국무위원 탄핵 예고와 관련해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행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거나 “국무위원 상대 협박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예고와 다름없다” 같은 극언 일색이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의 폭력적 체제 전복 시도보다 더 위험하다”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탄핵 찬반 시위대의 대립이 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 정치권은 자중해야 할 텐데 오히려 더 나가고 있다. 자칫 갈등을 부추기다가 헌재 선고가 임박할수록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집회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라도 빚어질 경우 정치권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의 태도에도 돌아볼 대목이 있다. 헌재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선 다수 재판관이 위헌 및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탄핵 당시 여건과 지금은 상황이 다른데도 임명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헌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다. 헌재의 탄핵 선고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정치적 고려나 계산을 떠나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