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펑크 걱정"… 그나마 '월급쟁이 소득세'로 버텼다

올해 들어 2월까지 걷힌 세금이 1년 전보다 3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내수 경기와 주식시장 부진으로 부가세, 증권거래세는 줄어든 반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까지 걷힌 세금은 61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많다. 이 중 2조 6000억원이 근로소득세였다. 지난해 대기업 중심으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연초에 성과급을 지급한 곳이 많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사망자 수가 늘어 전년 동기 대비 3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최근 내수부진 영향으로 부가세는 7000억 원 줄었다. 국내 증시 하락세로 증권거래세 역시 1조원에서 6000억원으로 절반 가량 급감했다.

종합해보면 2월까지 목표 대비 징수한 비율은 15.9%다. 지난해 이맘때 17.2%과 최근 5년 평균치 16.8%보다 낮아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법인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3, 4월이면 올해 윤곽이 잡힌다고 보고 있다. 법인세는 지난해 세수 결손의 주범이었지만 올해는 4조2000억원으로 7000억 원 늘었다. 다만 최근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인세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경제전망 악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세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철웅([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