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Now] “현대차 판결, 불법행위에 면죄부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고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불법 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불법 쟁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사법부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 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