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이어 국방·행안장관까지 지명?…한덕수 왜 독해졌나

“세상에 어느 한 세력이 다 한 게 있느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참모들에게 한 말이라고 한다. 공직 생활 55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산업화, 지금의 선진화까지 모두 지켜봤는데, 이러한 성취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직 생활 끝을 두 달 앞두고, 극단의 정치를 바라보는 한 대행의 심정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진보와 보수 정부를 넘나들며 주미 대사와 경제부총리, 두 번의 국무총리까지 지낸 한 대행은 지난 8일 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이완규·함상훈)을 전격 지명했을까.

한 대행의 결단은 예상 밖이었다. 관료 출신으로 ‘중립적 대선 관리자’에 머무를 것이란 정치권의 예상이 컸던 까닭이다. 하지만 그는 조기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끌어다 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벌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설령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 몫 2명의 재판관은 못 건드린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을 오랜 기간 지켜봤던 정부 인사들과 총리실 참모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뒤 한 대행에게 주어진 두 달의 시간을 ‘독해진 한덕수’의 가장 큰 이유로 짚었다.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방파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대한민국 미래와 국익에 미칠 결정은 자신의 선에서 정리하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한 대행은 지난 3년간 민주당과 잦은 충돌을 빚어왔다.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과 29번의 고위공직자 줄탄핵, 입법 독주에 대해 국회 대정부 질문 때마다 연단에 나가 갈등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갈등에 묻힌 측면이 있었지만, 한 대행은 대정부 질문 때마다 “경제가 고꾸라지길 바라냐” “저희가 정권을 인수할 당시에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식으로 민주당과 각을 세워왔다.

한 대행은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출신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주변에 드러냈다고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균형 추가 무너져선 안 된다는 생각이 컸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재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대행은 3년간 이완규 처장을 지켜봤고, 합리적인 법조인으로 평가했다”며 “이 처장은 지난 수십 년 공직 생활 동안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왔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 지명을 시작으로 한 대행은 남은 두 달간 권한대행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석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된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자칫 과도기적 리더십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과 행동이 지체되며, 국익에 소홀해선 안 된다”며 장관들에게 전권 행사를 요구했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총리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행에 대한 출마 요구가 쏟아지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꿈쩍도 안 한다”고 말했다.



박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