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과감한 규제 혁신 없으면 농업 혁신도 없다

매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사전 일정으로 농업 분야 G20 수석과학자 회의가 열린다. 회원국 간 농업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 방향을 협의하는 회의체다. 지난해 브라질 회의의 핵심 의제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회복 탄력성 확대였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농업연구협력기구(CGIAR) 등 국제 농업기구도 함께 참여한 당시 회의 합의문에는 기후변화 적응기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 생명공학 기술을 통한 농업 혁신의 필요성 등이 핵심으로 담겼다. 특히 농업 생산의 주요 위협요인인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적시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교정 등 생명공학기술을 통한 농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량은 1000만 톤(t)을 넘었다. 대부분 가축 사료용이지만 식용도 약 146만t이 들어왔다. 국내 연간 쌀 생산량의 2.5배가 넘는 막대한 양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GMO를 일상에서 직간접적으로 소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음식 조리에 사용하는 식용유는 국산이 아니면 대부분 GMO에서 유래했고, 사료용은 주로 GM 작물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최근 미국·캐나다·일본·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허용한 유전자변형(GM) 감자의 국내 재배환경 위해성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농촌진흥청이 해당 감자의 수입이 허용될 경우라도 국내 재배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 심의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한 것 때문이었다. 해당 감자는 가공 중 발암 추정 물질의 생성을 줄이고, 역병 저항성을 높인 품종이다. 전통 교배방식으로는 불가능하거나 오랜 기간이 필요했겠지만, 생명공학기술로 단기간에 육성한 품종이다.

기후변화로 농업 생산성이 악화하고, 병해충 발생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생명공학기술은 외부에서 유전자를 도입하는 대신 같은 종의 유전자를 교정해 형질을 조절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이전보다 육종 속도를 높이고, 유해성 우려도 없앨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이 유전자 교정에 대한 주요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실용화에서는 일본에 뒤처지고, 중국에 추월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엄청난 물량을 수입해 소비하면서도, 정작 국내에서 실용화를 막고 있는 규제는 타당한 것인가? 한국이 혁신성이 부족해 글로벌 규제와 조화가 느리다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용 지적에 기분도 상하지만 유난히 뼈아프게도 들리는 요즘이다.

서효원 농촌진흥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