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내란특검·반헌법특위’ 합의…적폐청산 시즌2 예고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공동의 목표로 내걸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 대표자들로 구성된 ‘내란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는 15일 “내란 종식을 위한 내란 특검을 실시하고 반(反)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도 노력할 것”이라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12·3 계엄 연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원탁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지난 2월 출범하면서 “헌정 파괴 행위를 막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1차 선언문을 냈고 이번에 두 번째 합의를 이룬 것이다. 특검과 특조위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며 “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원탁회의는 검찰·감사원·방첩사 등 권력기관 개혁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회 대개혁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이란 큰 틀에서 대선 공약 개발에도 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했다.

다만 혁신당 등 군소정당이 요구해 온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해선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수준의 합의에 머물렀다.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요건을 어디까지 낮출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탓이다. 12석인 혁신당은 지난해 7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다른 군소정당 요구 사안인 결선투표제(득표가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1, 2위만 추려 2차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당제가 극단적인 정치 갈등을 줄이고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원탁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혁신당이 자체 대선후보를 내면 될 일이지 어떤 협력이 가능하다고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달란 것이냐”는 등의 반대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적폐 청산을 ‘내란 종식’이란 용어로 꺼풀만 바꾼 것”이라며 “좌파들의 정치 보복 연대란 표현이 적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지원.이창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