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현의 뉴스터치] 죄수의 딜레마와 관세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첫 관세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전격 면담한 후 SNS에 “큰 진전(big progress)”이라고 밝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기간인 90일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과 일본의 방위비 확대를 언급했다고 한다.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관세, 산업 협력, 방위비 분담금 등을 아우르는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힌 대로였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영국, 일본, 호주, 인도 등 5개국과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며 노골적으로 조기 협상 타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관세정책 후유증으로 지지율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5개국과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자국민에게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한편,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우려되는 대목은 이들 국가가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딜레마에서 상호 배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죄수’ 간의 긴밀한 소통과 신뢰가 중요하다. 실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최근 빈번하게 해외 정상과의 전화 외교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비슷한 처지의 다른 나라와 소통이 긴요하다.

차세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