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 센 상법개정안 추진…“자사주 소각 제도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1일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집중투표제 활성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단계적 확대를 공약했다.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보다 소액주주 권리 강화에 더 무게를 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그 핵심에 상법 개정 재추진이 담겼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일상적으로 평균적 수준에서 필요한,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정상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처리가 무산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에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게 하자는 게 골자였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은 경제계 반발이 심해 이 개정안에도 담기지 않았던 내용들이다. 이 후보가 꺼낸 모든 제도가 도입되면 상장 유지 비용이 평균 12.8%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한국경제인협회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집중투표제에 대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다”고 설명했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경영 감시 기능 강화”를 이유로 들었다. 이 후보는 이어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도 소액주주 입맛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또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 앞에서 “지금은 휴면 개미인데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99.9%”라면서 “대선에 떨어져 상당 기간 정치를 안 할 것 같아 나름 연구해 조선주를 샀다. 국회의원 되는 바람에 (팔았는데) 지금은 3배가 올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황당 유머까지 생겼다”며 PBR(주가순자산비율) 저평가 기업 청산, 배당소득세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새롬.김하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