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에 역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하자 부산·인천·세종 등 지역별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6.3조기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집무실에 이어 정부 기관 이전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양상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 산업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고, 부·울·경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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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항만업계 "지역 간 불균형, 해수부 이전 반대"

해당 공약이 발표되자 부산 지역사회는 환영했다. 반면 인천 항만업계는 지역 간 불균형을 이유로 반대했고, 세종지역도 행정수도 완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16개 단체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 항만 경제의 거점인 인천 지역사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항의 역할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을 부산으로 옮긴다면 수도권 해양물류 체계 효율성과 정책 대응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해양대학교와 국립해양조사원 등 많은 해양 기관이 이미 부산에 몰려 있다"며 "해수부 이전 공약은 부산을 제외한 전국 항만과 수산업을 소외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지역도 거부감을 보였다. 최병조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세종 행정수도는 행정 효율과 조직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로 건설하는 것인데, 세종에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건 이런 취지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해수부 이전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해양산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게 효율적이란 판단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해수부 이전 논란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도 불거진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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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주자들 일제히 "대통령집무실 세종 이전"

이런 가운데 여야와 대선 주자들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 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은 단순히 공간을 옮기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정치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겨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효율적 국가 운영을 위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도 세종시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나경원 후보와 유정복 후보는 국회의사당 세종이전에 찬성했다.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 복귀론을 주장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취임 이후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이미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는 대통령 취임 즉시 세종 이전을 밝혔고, 이재명 후보는 당분간 용산 대통령을 사용하다 청와대로 신속히 이전한 후 임기 내 세종 이전을 약속했다.





김방현.오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