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재판 이례적 속도전…민주 "헌법정신 지켜라" 반발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등 ‘속도전’ 양상을 보이자 민주당이 날 선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전격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29일 이 문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추진한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당원 온라인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에도 “(대법원이) 만약 대선의 향방을 바꾸려고 한다면, 국민의 의사를 가로막는 길”이라며 “전원합의체는 대선 이후로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민주당의 날 선 반응의 배경엔 불안이 있다. 대법원이 심리 속도를 높여 대선 전에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가능성 때문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다면 이 후보의 대선 행보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판사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유죄 취지로 파기되는 경우 후보 등록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어준씨가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대선에 직접 관여하려는 시도는 처음”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시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안심할 수 없다”고 동조했다.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은 24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연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은 유죄로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하는 차원의 토론회다.

다만 당내에선 우려도 나온다. 변호사 출신 중진 의원은 “대법원이 파기자판은 못할 것이고, 결국 상고기각(무죄 확정 판결) 방향 아닐까 싶다. 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도 대세인데 대법원이 의도를 갖고 빨리 파기자판 등을 해서 당선을 막는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겠냐”며 “일부 의원이 문제를 들쑤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판단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기를 기도한다”고 썼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성민.황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