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6·3 대선시계와 함께 간다…7월 패키지 합의 추진

한·미 재정·통상 장관들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에서 ‘2+2 통상 협의’를 갖고 고율 관세를 둘러싼 해법 모색의 시동을 걸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2+2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양국이 유예 기간 내에 관세와 비관세 통상 현안을 한꺼번에 아우르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

민주당은 ‘한덕수 대망론’ 의심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관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으로 낮춘다는 정부 목표에 따라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관세 협상의 타임 테이블은 특히 6·3 조기 대선 시계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2+2 협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통이자 외교·통상 경험이 풍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세 협상의 성과를 치적 삼아 대선 출마의 포석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르면 내주 대선 출마 선언 가능성이 나오는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이다.

이 때문에 이날 2+2 협의 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는 7월 패키지가 ‘6·3 대선 이후 최종 합의’를 의미하는지 등 7월 패키지의 정확한 의미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안 장관은 ‘7월 패키지’에 대해 “상호관세 유예 기한(90일)이 7월 8일”이라며 “그때까지 협의하는 협상 목표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

최 “대선일정 설명, 미국도 동의”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우리 정치 일정이 있고, 행정부 권한 범위나 입법부 동의를 받아야 할 것도 있고 해서 협의 과정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상대 측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협상은 차기 정부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취지인가”라는 취재진 물음에 “그런 것은 아니고 대선 등 정치 일정을 리마인드해준 것이다. 정치 일정을 고려해 논의하자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 대표단은 전체적으로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이지만, 속도전을 추구하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설명에는 온도차가 있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2+2 협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우리는 이르면 다음 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들(한국 정부)은 일찍 왔고 자기들의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며 “그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볼 것”이라고 했다.

━

한국 “서두르지 않겠다”지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인도·영국·호주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꼽은 트럼프 행정부는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냄으로써 관세 정책의 효과로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동맹·우방국과의 협상을 가급적 속히 마무리짓고 중국과의 ‘관세전쟁’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베센트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한국과 협상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최종적 타결과 무관하게 트럼프 행정부가 성과 홍보 차원에서 일부 분야별 합의를 성과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양국 간 협의는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이를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미측이 이날 2+2 회의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다음 주부터 예정된 실무 협의에서 분야별 청구서를 들이밀 거란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등에서 협상 분야와 대응 수위 등을 가다듬은 뒤 실무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그리어 USTR 대표와의 고위급 협의에서 협상 윤곽이 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며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폭탄’을 부과해 자동차가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

━

베센트 장관, ‘환율’ 실무 협의 제안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 기재부와 미 재무부가 실무 협의를 갖기로 했다. 베센트 장관이 협의 의제로 직접 환율 이슈를 제기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관세 부정행위’ 8가지 항목을 적시하며 환율 조작을 1순위로 꼽은 바 있다.

다만 이번 2+2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통해 부자가 됐다”며 “우리는 그들의 군대를 돌봐 왔다.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이며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문제는 관세 협상과 별개로 다루겠다는 뜻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 재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2+2 협의는 오전 8시부터 9시 25분까지 진행됐다.



김형구.김하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