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7월 패키지' 윤곽 드러나나…'5월 방한 협상' 온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의 결과물로 내놓을 ‘7월 패키지’ 합의의 윤곽이 오는 5월 한국에서 열릴 미국과의 고위급 협의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미국의 통상 교섭을 담당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직접 방한하는데, 여기서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방향성과 미국의 실질적인 요구사항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미국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양국 통상 협상의 구체적인 양보안과 요구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협의에 이어 5월 중순 국내에서 그리어 USTR 대표와 고위급 협의를 한 차례 더 잡았다. 그리어 대표는 다음 달 15~1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중 한국과의 고위급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미국이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다음 달 ‘중간 점검’ 차원의 한·미 고위급 협의에선 7월 타결될 합의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고위급 협의까지 앞으로 남은 보름여 기간 실무협의에서 미 측은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한, 약값 책정의 투명성 부족, 농축산물 수입 규제 등 비관세 장벽 등 세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대로 정부는 특히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자동차·철강 관세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으로는 특히 한국이 어떻게 미국에 대한 투자와 수입을 늘릴지에 대한 방안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미 측이 첫 협의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는 점으로 미뤄보면, 이번에 정부가 미 측에 전향적인 투자 의향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5월 협의 때는 조금 더 구체화한 투자 방향성의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다만 “5월엔 아직 다음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관세율 등 수치에 관해 이야기하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의견 접근을 이뤄가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의 경우 최대한 신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 이후 7월 8일 미국의 관세 유예 조치가 끝날 때까지도 한 달여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시사하는 등 상황 변화를 더 지켜볼 필요도 있다. 박성훈 교수는 “다음 정부에서도 ‘한국의 수출은 유지하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확대해준다’는 기본적 방향성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에 임해야 한다”이라고 조언했다.



임성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