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서 툭 튀어나온 ‘환율’… 미국의 압박 카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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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의 돌발 변수

한국과 미국의 2+2 통상 협의 결과에 ‘환율’ 이슈가 깜짝 등장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주 2+2 통상 협의 결과, 4대 의제는 ①관세 ②경제 안보 ③투자 협력 ④환율이다. 환율은 그간 협상 대상으로 다뤄지지 않다가, 4대 의제로 갑작스레 언급됐다. 일본과 협상 때는 환율 언급이 없었는데, 한국은 미국이 콕 집어 들어간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재무부 간 별도로 환율을 논의하자고 먼저 얘기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나오는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를 지렛대 삼아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대미무역 흑자·경상수지 흑자 조건(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등에 걸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관찰대상국은 미국의 제재를 받는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로 일종의 경고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의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당시보다 더 내려간 만큼 관찰대상국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환율 의제는 ‘직접적인 절상 요구’ 보다는 ‘협상 압박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 부총재)는 “플라자 합의 때와 달리 전세계 외환 시장 개방도가 높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절상 요구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일종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환율 개입 방지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종 합의문에는 환율 관련 조항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미국의 원화 가치 절상 압박이 현실화한다면 한국은 ‘뾰족한 수’를 찾기가 쉽지 않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를 높일 수도 없고, 이미 외환당국에서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개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보다 더 개입을 늘리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도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는 부담이 크다. 이승헌 교수는 “달러 당 원화가치가 1400원으로 낮은 수준이라 1300원으로 오른다 해도 수준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된다”면서도 “문제는 속도로, (절상 요구로 인해) 지나치게 빠르게 오를 경우 기업들은 변동성에 대응하기 어렵고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 수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일본을 덮쳤던 1985년 ‘플라자 합의’의 악몽이 한국에 엄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엔화 가치를 급격히 상승시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가 촉발되는 계기가 됐다. 정부 측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인 논의 주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플라자합의 같은 요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미국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양국 통상 협상의 구체적인 양보안과 요구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의 통상 교섭을 담당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다음 달 15~1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중 한국과의 고위급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중간 점검’ 차원의 이 한·미 고위급 협의에선 7월 타결될 합의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연주.임성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