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부채한도 적용 면제' 요청…국방비 증액 가속

EU, 개별국 요청시 예외조항 발동키로…통일 이후 유럽서 국방비 첫 1위

독일, EU '부채한도 적용 면제' 요청…국방비 증액 가속
EU, 개별국 요청시 예외조항 발동키로…통일 이후 유럽서 국방비 첫 1위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독일이 국방비 추가 증액을 위해 유럽연합(EU)에 '부채 규정' 적용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단기간에 국방비를 늘리며 유럽 최대 군사 지출국으로 부상한 데 이어 추가 증액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EU가 시행하기로 한 국가별 재정준칙 예외조항 발동 관련, 현재까지 독일이 유일하게 이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지난달 '재무장 계획'을 마련, 회원국이 4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5％씩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조항을 발동해주기로 했다.
재정준칙상 회원국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초과 시 EU 차원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지만 각국이 부채 규정 위반 부담 없이 국방비를 늘릴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다.
집행위는 예외조항 발동을 원하는 회원국은 일단은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독일이 가장 먼저 이를 신청한 건 내달 초 총리로 취임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가 예고한 국방비 증액 구상에 따른 조처다.
메르츠 대표가 이끄는 새 독일 연립정부는 국방·인프라 부문에 10년간 최대 1조 유로(약 1천640조원)를 투입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위해 헌법도 최근 개정했다.
독일은 앞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기점으로 러시아 위협에 맞서야 한다며 재무장을 선언하고 군비 증강에 나섰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비가 885억 달러(약 127조7천억원)로, 영국(818억 달러)을 제치고 유럽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유럽에서 독일이 국방비 1위를 기록한 건 동·서독 통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4위 규모다. GDP 대비 2.12％ 수준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비 지출 목표치(GDP의 2％)도 처음으로 넘어섰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독일의 나토 가입 70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러시아로 인해 유럽 안보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독일 새 연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