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병 공식 인정한 북·러, 심상찮은 밀착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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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특수작전 부대 러시아 파병 사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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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현대전 경험, 우리에겐 안보 위협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북한은 어제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파병을 직접 결정했고, 특수작전 부대가 쿠르스크 지역의 ‘해방’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는 내용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서면 입장문을 공개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의 탈환을 선언하며 “북한군의 역할이 컸다”고 하자 북한도 파병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감사 서한도 보냈다.

북한이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파병 사실을 공식 선언한 것 자체가 우리에겐 안보 위협으로 와닿는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라 북한군 파병이 이뤄졌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고 합의했다.

이 조약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게 북·러의 주장인데, 이는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 참전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러시아(옛 소련)는 1945년 8월 해방 직전 일본군과의 전투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진출해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러시아가 한반도 안보의 잠재적 위협으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

정부는 북·러 ‘불량 동맹’의 불똥이 한반도 안보 위협으로 튀지 않도록 대러시아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을 다연장로켓, 장사정포, 각종 미사일 등 자신들의 신형 무기 시험장으로 사용하는 움직임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북한군이 전장에서 쌓은 실전 경험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후 핵 개발에 집착하면서도 단·중·장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장사정포 등 재래식 무기 현대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5일엔 첨단 레이더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구축함을 진수하는 등 북한의 전력 증강은 땅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차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결코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 마침 주북 스웨덴 대사가 워싱턴을 찾아 북·미 대화와 관련한 접촉을 진행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대통령 탄핵과 한·미 통상 협의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북한 군사력 억지를 위한 한·미 동맹 강화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조기 대선에 나선 후보자들 역시 북·러 밀착과 북한군의 전력 강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한편 우리 군의 자강력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 안보 문제에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