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대란은 없었다"…서울 버스, 연휴기간엔 다시 정상운행

"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다.’ "

서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임ㆍ단협 협상이 30일 오전 2시에 결렬됐다. 그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이날 오전 첫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지만, 당초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준법투쟁은 모든 승객이 완전히 자리를 잡거나 손잡이를 잡는 것을 확인한 뒤 출발하고,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변경,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시내버스의 운행속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30일 오전 8시 현재 광화문과 충정로 일대 버스 정거장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민들이 오가고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 결과 시내버스 운행 속도 등도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지하철은 평소 출근길보다는 좀 더 붐비는 느낌이 든다는 평이 많았다. 4호선 쌍문역에서 2호선 을지로입구역까지 매일 지하철로 출근한다는 직장인 안보형씨는 “평소보다 지하철 승객이 20~30% 정도 더 많아진 것 같다”며 “시내버스 파업을 우려한 사람들이 지하철로 몰렸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참고로 서울 시내버스의 수송분담률(2022년 기준)은 20.7%,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은 44.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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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입에, 정년 65세 연장 요구...불씨는 여전

일단 출근길 교통대란이라는 큰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시내버스 노사 양측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하다. 핵심 쟁점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격월로 받는 상여금(기본급의 100%)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은 사측이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협상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노조는 또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만 63세인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과 서울시는 노조 측 요구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입장이다. 또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라 임금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 측 요구대로라면 총액 기준 20%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실제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종전 연 6273만원에서 연 7872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했다. 인건비 총액으로는 한해 약 3000억원 정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다.

현재 서울시내 버스 준공영제의 누적 적자는 95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서울시는 20년 만에 준공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사후정산 방식에서 사전확정 방식으로 변경해 재정 지원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관련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시민 세금으로 20% 넘게 연봉을 올리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시내버스 노조 측은 일단 30일 하루 준법투쟁을 한 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연휴 기간에는 다시 정상운행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달 8일로 예정된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 등에서 투쟁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수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