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업 vs 중년∙중산층…김문수∙한동훈 공약, 닮은듯 다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2강 진출자인 김문수ㆍ한동훈 후보(이름순)의 주요 공약은 닮은 듯 다르다. 둘은 경선 과정에서 여러 정책 공약들을 내놨는데 정책 목표나 방향은 비슷하면서도 실현 방안 등에선 차이를 보이는 게 적지 않다.

30일 각 캠프에 따르면 두 후보는 1차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공급 확대를 내걸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청년층을, 한 후보는 중산층을 겨냥해 설계된 정책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구체적 방안으로 ‘1인 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주택 보급’ 등을 제시했지만, 한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핵심이다. 한 후보는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약속했다.

개발 방식은 김 후보는 공공에, 한 후보는 민간에 기대고 있다. 김 후보는 “공공 주택의 10%를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하고, 공공 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이 갖춰진 공존형 아파트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는 “땅이 한정된 대도시에선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원활한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경제 관련 정책에선, 김 후보는 기업활동 활성화에, 한 후보는 중산층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다. 김 후보의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다. 대통령실에 기업민원 담당 수석을 새로 두고 매월 한 차례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겠다고 했다. 법인세와 상속세도 깎아준다. ‘성장하는 중산층’을 내건 한 후보는 ‘3ㆍ4ㆍ7 미래성장 비전’을 공약했다. AI(인공지능) G3(3대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다. 또 한 후보는 경제 상황을 총괄하는 ‘워룸’을 신설,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직접 챙기겠단 전략이다.

다가올 AI 시대 에너지 정책도 갈린다. 김 후보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확대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원전 6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골자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면 ‘반값 전기료’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지난 28일 기후·에너지 분야 정책을 발표했는데 원전 관련 내용은 빠졌다. 대신 국토에너지종합계획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 후보는 “단순한 송전망 확충을 넘어 전력·에너지 산업 전반의 최첨단화를 위한 종합 계획”이라며 “전력망·철도망 등의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적기에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대표 지방발전 공약으로 김 후보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5개 광역권 확장’을, 한 후보는 전국에 5개 서울을 만드는 ‘5개 메가폴리스’를 내걸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들은) 공약을 통해 후보의 핵심비전이나 각 후보 간 차별성 등을 알 수 있다”며 “본선에 들어가면 중도층에 소구하려 (경선용 공약이 더 정교하게) 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