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치솟은 부산 ‘준공 후 미분양’… 지역선 ‘세금 감면’ 자구책도

“100여 세대 중에 실제 분양된 게 2세대뿐. 부산 준공 후 미분양 문제가 날로 심각해진다.” 지난해 7월 준공한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분양 실적 부진을 두고 최근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이런 말이 나돈다. 이미 공사비가 100% 투입된 이후 분양이 안 돼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 지역에선 지방세인 취득세를 깎는 등 자체 처방도 시도되고 있다.

━

부산 준공 후 미분양, 2달 새 또 신기록

30일 국토교통부의 미분양 주택 현황(3월)을 보면, 부산지역 준공 후 미분양 물건은 2438세대로 집계됐다. 지난 1월 2258세대로 1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두 달 만에 다시 미분양이 늘며 기록을 새로 썼다.

지난해 1월(1174세대)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부산 준공 후 미분양 물건은 약 2배로 급증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입지에 비해 높은 분양가격이 고수되는 데다, 수요 분석 없이 공급 사업이 추진된 점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

전국 2만5117세대 중 88%가 지방에

부산 이외 지역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건이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3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건 2만5117세대 가운데 2만2193세대(88.4%)가 서울ㆍ경기를 제외한 지역에 몰렸다. 광역시별로 보면 대구(3252세대), 부산(2438세대), 울산(964세대) 등이다.

준공 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으면 건설사 입장에선 이미 투입한 공사비를 회수할 수 없고, 유동성에 악영향을 준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간한 ‘RICON 건설 BRIEF’ 3월호에선 급등하는 이자비용 및 미수금에 따라 건설업계가 10년 만의 최악의 경영환경에 놓였으며 “이런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 과거 IMF 금융위기, 글로벌금융위기에 준하는 불황이 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전망했다.

보고서엔 “한국의 건설산업은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중소 및 지방 건설의 위기는 건설산업 전체의 위기 확산 전 단계”라는 분석도 담겼다.

━

세금 깎고, 승인 미루고… “DSR 배제” 목소리도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되면 실수요자 구매력이 줄면서 지역 미분양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단계는 기존 스트레스 DSR 정책에 스트레스 금리 1.5%를 100% 적용해 주택담보·신용대출 등 한도를 축소하는 조치다.

이에 지역에선 여러 자구책이 시도된다. 부산시의회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넘게 임대하면 사업 주체가 부담하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수입이 줄더라도 급증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건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는 시도로, 조례안 가결 여부는 다음 달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광역시 가운데 분양 후 미분양 물건이 가장 많은 대구에선 2023년부터 신규 주택건설 승인이 전면 보류됐다. 대구시가 최근 주최한 민ㆍ관 합동 주택정책 자문위원회에서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지방에 한해 연기하거나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DSR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민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