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선거법·해병수사외압…검·경·공, 윤 부부 수사 잇단 재개

건진법사 관련 의혹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주요 사건만 최소 10건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지난달 29~30일 연 이틀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만 남은 상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무혐의 불소추 결론을 내렸지만,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의 항고 이후 서울고검이 지난달 25일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지난달 3일 대법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관련자 전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만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김 여사에 대해서도 재수사 결정이 내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내 아내는 (도이치모터스 투자로) 손해만 봤고, 계좌도 남에게 맡긴 적 없다”고 발언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 인력과 서울 한남동 관저를 경호하는 군 병력을 동원해 차벽과 스크럼을 짜는 등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서울 신사동 등에 불법 대선캠프를 운영했다는 의혹 사건도 수사가 재개됐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로 일시 중단했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정진우([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