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측, 美기업 상호관세 위법 소송에…"사법부 판단 권한 없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30일 중소기업들이 경제 비상사태 대응을 이유로 상호관세 조치를 한 것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사법부는 판단 권한이 없다”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최근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초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토대로 경제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단 90일 유예한 상태다.

미국 중소기업들은 지난 14일 소송을 제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비상사태는 트럼프 상상력의 산물”이라며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와 관련 “의회는 사법부가 아닌 자신들을 비상사태 선언 및 그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한지 감독하는 기관으로 지정했다”며 법원이 기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는 경제 비상사태와 관련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의 군사적 준비 태세와 국가안보 태세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어떤 개입도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외교 권한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기업들이 관세를 아직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피해 주장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지영([email protected])